북한=이스라엘 VS 남한=이란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분쟁 격화로 핵무기 생산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란이 6개월 이내에 핵탄두 10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현지시간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IAEA 시절 이란 핵사찰을 수행하며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하이노넨 연구원은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서두른다면” 내년 4월쯤에는 이러한 분량의 핵탄두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한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쏜 탄도미사일이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탑재체(payload)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비행을 견딜 수 있도록 무기 패키지를 다르게 설계하면 된다”며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이란 당국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방위 원칙을 바꿨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더라도 실사용에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협상 카드와 위협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가 사용될 작은 가능성도 고려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60%로 농축한 우라늄 비축량을 지난 5월보다 20㎏ 많은 165㎏으로 늘렸습니다.

핵무기에는 통상 90%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이 쓰이는데, 우라늄 농도가 60%에 도달하면 90%까지 농축하는 데 큰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이르면 1∼2주 안에 핵무기 제조에 가능한 농축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실제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핵탄두 만들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수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핵무기 제조에는 첨단 공학 능력이 필요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에는 몇 주일이 아니라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고, 핵 전문가인 휴스턴 G. 우드 버지니아대 명예교수도 “이란이 핵무기 사용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더라도 무기 제조까지 이르려면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갈루치 “트럼프 집권시, 한국 6개월만에 핵무장할 것… 가능성 상당히 높다”

2024. 05. 30

갈루치,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 거론
"트럼프, 한국과 일본 동맹 중요시 생각 안 해"
"부동산업자들의 거래주의적 형식 강해"
"북한, 핵공격 받으면 핵으로 응징할 수 있다고 믿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가 재집권 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6개월 안에 핵무장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30일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이 워싱턴에서 얼마나 공론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일본의 핵무장 얘기도 나온다. 이유는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과거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과거 (미국에) 무임승차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방위비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업자들의 거래주의적인 형식이 강한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다면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나토와 같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것이기에 개인적 선호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동맹조약들도) 미국의 국익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 국가들에겐 사활적인 국가의 안보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부 국가에 시혜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 국가가 미국에 주는 게 많다고 본다. 상호호혜적이란 소리"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보유로 강압 능력 갖췄다고 생각… 미국이 공격하면 응징할 수 있다는 자신감 깔려"

갈루치 전 특사는 최근 가까운 미래에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과의 핵능력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핵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재래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억지전략은 물론, 상대에게 응징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선제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인식하는 것"고 답했다.

그러면서 "(핵보유로) 억지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강압 능력도 생긴다"며 "핵무기를 갖고 미국이나 한국에 공갈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의 논리가 동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체제는 완전히 끝이 난다고 나와있다"면서도 "북한의 논리도 미국이 만약 핵공격을 가하면 자신도 미국에 반격해 응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답은 '동북아 핵전쟁 발발 시나리오'를 주장한 갈루치 전 특사의 핵심 근거로 읽힌다.

6개월내 가능할까… 조기 독자 핵무장의 4대 장애물

2023.05.18.

한국의 진짜 핵무장 잠재력은?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이같이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선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엇갈려왔다.

지난 2015년 미국의 핵군축 전문가 찰스 퍼거슨 미 과학자연맹(FAS) 회장이 발표한 이른바 ‘퍼거슨 보고서’는 조기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북한에 월등히 앞선다. 한국 원자력 설비 용량은 세계 5위이고 운전 기술력은 세계 1위, 핵무기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 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높은 것이다.

한국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지로 플루토늄이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퍼거슨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경북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t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t의 준(準)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다. 증폭 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돼 있다고 한다. 또 핵무기 제조 과정의 핵심인 고농축이나 재처리 시설도 자체 제작이 가능하고 핵물질, 핵탄두, 운반체도 자체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도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터뜨리는 기폭(起爆) 장치와 탄도미사일 등 투발 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낙관론에 힘을 보태왔다.

그러면 실제로 6개월 내 독자 핵무장이 가능할까? 핵무기는 원료에 따라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으로 나뉜다. 천연 우라늄 중 핵분열을 하는 우라늄 235는 0.7%에 불과한데 핵무기 원료로 쓰려면 이를 90% 이상으로 고농축해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 1㎏을 얻기 위해선 1000t의 천연 우라늄이 필요한데 우라늄탄 1기 제조엔 고농축 우라늄이 15~20㎏가량 있어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은 보통 원심 분리기를 활용해 얻지만 레이저를 활용한 최신 농축법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원심분리기 시설이 없다. 다만 지난 2000년 최신 레이저농축법으로 0.2g의 순도 77% 농축 우라늄을 추출한 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저 농축 기술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레이저농축으로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핵무기 개발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양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플루토늄탄은 퍼거슨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월성 중수로 원전 때문에 독자 핵무장에 우라늄탄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거론돼왔다. 중수로 방식인 월성 원전은 경수로 방식인 다른 원전에 비해 플루토늄 함량이 높은 폐연료봉이 나온다.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방법은 전기분해(건식), 습식 재처리(퓨렉스 등)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아 우리도 만들 수 있지만 현재 재처리 시설은 없는 상태다. 대규모 재처리 시설을 만드는 데에만 6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플루토늄탄 1기 제조엔 과거엔 플로토늄 6~8㎏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4~6㎏ 정도면 가능하다.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충분히 확보되더라도 이를 핵무기로 만드는 기폭장치 등 무기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기폭장치 개발엔 100만분의 1초까지 타이밍을 맞추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핵기폭장치 개발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밀 핵개발 당시 추진됐지만 핵개발을 포기한 뒤엔 40년 이상 중단 상태다. 핵기폭장치 및 탄두 개발에는 국산무기 개발의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핵무기 관련 기구와 인력은 전무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개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척됐다는 시각과 함께 부풀려졌다는 평가도 있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전 국방대 부총장)은 저서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개발이 마치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화 만들기’가 있었고, 이 신화 만들기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불신 가중과 우리의 평화적 핵이용 정책 면에서 국익 손실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독자 핵무장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1년 이내’를 언급한 것도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핵자강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핵공학자와 기술자들을 선정해 팀을 만들고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6개월 내 핵무기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있기보다 우리 핵잠재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잠재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지난달 30일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외교부에 제출했다. 최 이사장은 “오는 2030년쯤 고리와 영광 원전 부지 내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등을 언급한 것이 핵잠재력 포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핵잠재력 확보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 핵무기 보유량, 20~90기로 다양한 추정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는 20~90기 범위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추정하는 전문가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해 북한의 비밀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이 계속 활발하게 가동되며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용한 선임연구원과 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량이 80~90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핵군축 전문 민간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간한 ‘북한 핵무기 보유고-새로운 추정치’ 보고서는 지난달 북한이 핵무기 45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말까지의 북한 핵무기 수에 대해 “경우에 따라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무기는 35~65기 사이인데 중간값은 45기”라고 분석했다.

북한 핵무기는 숫자뿐 아니라 각종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 등 소형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북한은 지난 3월 ‘화산-31형’이라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물과 명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화산-31형은 직경 40~50㎝, 길이 90㎝가량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핵탄두 중 가장 작다.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물론 600㎜ 초대형방사포,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화살-1·2 장거리 순항미사일, KN-24 미사일,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미사일 등 8종의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02.21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독자 핵개발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 북한과 달리 에너지 문제 해결이라는 평화적 목적에서 핵개발을 시작했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현재의 기술력만으로도 6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핵개발을 하면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핵 전문가들은 6개월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리, 영광, 울진 등 상업용 원자로 23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용 원자로에 관한한 세계 5대 강국으로 꼽힌다. 따라서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 핵물질 제조기술은 천연우라늄 농축에서부터 핵연료재처리 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농축에 이르기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2년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6g을 추출하고, 2000년에는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 레이저분리장치로 0.2g의 저농축 우라늄을 분리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만t 가량의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지만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 핵물질 제조기술은 천연 우라늄 농축에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농축에 이르기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특히 레이저 농축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 있고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