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북한대표부 명의 공보문 발표…"北인권결의안은 대결문서"

북한은 6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향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불법무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EU가 최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정치모략문서, 대결문서로 낙인하며 전면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어 EU에서 인종차별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체 반성은 커녕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제멋대로 점수를 매기고 훈시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권 보장 제도와 실상이 어떠한가는 대륙너머, 대양 건너에 있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민 자신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U가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연말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고 있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이를 채택해왔다.

대북 인권공세 강화하는 韓·EU…北, 유엔 인권보고관 때리기

2024.10.15

외교장관,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北인권 개선 위해 긴밀히 공조”

북한이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인권 실태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 올로프 스쿡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과 면담하고 북한 인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EU는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에 유엔 주요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에서 이사국 지위로 동시에 활동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사회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도 밝혔다.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 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오는 11월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주요 다자 일정을 앞두고, 한국과 EU 사이 굳건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국 인권 실태에 대한 지적에 민감하다. 북한은 14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난했다.

북한은 살몬 특별보고관을 “미국의 꼭두각시, 특등 하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그와 상종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뒤늦은 반발이다.

보고서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평양문화어보호법·청년교양보장법·반동사상배격법 등 ‘3대 악법’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트럼프, 유엔인권이사회 탈퇴…이스라엘 네타냐후만 박수

2018.06.20

美, 유네스코 이어 유엔인권이사회도 공식 탈퇴

네타냐후 총리 “트럼프의 용감한 결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UNHRC) 탈퇴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용감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방침을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인권보호 조치를 권고하는 유엔총회 산하 기구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 인권이사회에 합류했다가 9년 만에 자진 탈퇴하는 셈이다.

미국이 국제협력의 중심무대인 유엔의 핵심기구를 탈퇴한 것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미국은 유엔 산하 기구들의 반(反)이스라엘 성향을 탈퇴 이유로 들고 있다.

사실상 ‘이스라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미국은 오랫동안 인권이사회가 팔레스타인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선 편견과 반감을 보여왔다고 비판해왔다.

유네스코를 탈퇴할 때도 유네스코가 요르단 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비롯해 예루살렘 문제를 놓고 수차례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주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란히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를 선언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단”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폼페이오 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밝힌지 불과 몇 분만에 발표됐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 성명서에서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인권위는 편파적이고 적대적이며 반 이스라엘적인 기구로 인권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배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유엔이 인권기록을 1년에 3회, 매 분기마다 검사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볼턴 전 美유엔대사 "미국, 유엔인권위 탈퇴해야"

2017.12.27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때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존 볼턴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분담금 삭감을 격찬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어메리카스 뉴스룸'에 출연해 "미국이 지원할 가치가 없는 유엔 시스템의 부분들이 많다"며 "(그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잘라버리자"고 말했다. 또 "만약 (트럼프)정부가 우리에게 가능한 옵션들이 뭔지 진정으로 재검토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유엔 예산의 22%를 부담하는 국제 세금(계획을) 을 생각해봐야 하며, 자발적 기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유엔 회원국들은 54억 달러(약 5조8201억원) 규모의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2억8500만 달러(약3073억원) 이상의 분담금 삭감 계획을 밝히며, 추가적인 삭감도 시사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21일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에 대한 반대를 골자로 하는 '예루살렘 결의안'이 찬성 128개국, 반대 9개국으로 채택되자 "예루살렘 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국이 재정적 도움을 미국에 요청했을 때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반대표는 유엔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에 대한 시각차를 만들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우리에게 반대표를 던져라. 그러면 우리는 (유엔에 내는)많은 돈을 절약할 것이다"라고 말해 긴급총회에서 '예루살렘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유엔 분담금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볼턴 전 대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술 더 떠 "(미국의 분담금 삭감에 다른 나라들이 동조하면) 유엔 시스템에 쓰나미처럼 (충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해 "완전히 연극판"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든가 완전히 지원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은 "우리가 완전히 (분담금을) 끊어버릴 수있는 유엔 프로그램과 기구들이 여러개 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에 참여하면서 된다. 그게 혁명적 원칙(a revolutionary principle)이다"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대다수가 오바마 행정부에 익숙해있는데 (미국에)새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는 말도 했다.

네오콘(신보수주의) 출신의 볼턴 전 대사는 2004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의 북한과의 협상을 강력 비판했고, 2015년에는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핵 시설 폭격을 주장한 초강경파 인사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출신으로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아메리칸기업연구소(AEI)의 수석 부소장을 지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공화당 대통령 3명의 행정부에서 법무부와 국무부 등에서 일했으며, 2005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