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죄 수사 불충분할 때, 내란죄의 은닉으로 기소 가능

[일반] 검찰 특수본, 내란죄 수사 불충분할 때, 내란죄의 은닉으로 기소 가능

러갤러(222.233) 2024.12.09 14:19:11

조회 41 추천 0 댓글 1

내란죄를 축소 수사하면

담당 수사관과 책임자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기소 가능함.

국수본,공수처, 특수본의 수사를 지켜 보고

적폐 세력편에 서는 조직은 해체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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