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미국 부통령놈이 세계화가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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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aud Bertrand
@RnaudBertrand

이것은 미국 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https://x.com/OopsGuess/status/1902396228404674853/video/1

밴스 부통령은 “세계화의 아이디어는 부유한 나라들이 가치 사슬에서 더 위로 올라가고 가난한 나라들은 더 단순한 것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탄하며, 가난한 나라들(주로 중국)이 값싼 노동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 사슬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는 실패했다고 그는 말한다.

즉, 세계화의 목적은 글로벌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유지하고,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을 저부가가치 생산에 영구적으로 종속시키는 영구적인 경제 위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이 지난 몇 년간 미국 외교 정책의 90%를 설명하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식민지적 사고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자유" 시장에 대한 이전의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벗어나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제한하려는 훨씬 더 노골적인 시도로 전략을 전환한 것은 바로 이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도체 수출 규제부터 투자 제한에 이르기까지, 이 정책들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도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해, 가난한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위치를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에 관한 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중국 위협"이다: 서방이 자신에게 지정한 경제 궤도에서 벗어난 중국.

생각해보면 매우 아이러니하다: 전 세계에 "시장 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글로벌 게임이 너무 잘 작동했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다. 중국이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반응은 게임의 효과가 입증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을 바꾸는 것이었다. 미국 부통령이 이제 명확히 밝혔듯이, 발설되지 않은 진짜 게임은 글로벌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경제 발전을 하려면 그들의 발전을 성공이 아닌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도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밴스의 발언은 실제로는 그가 한탄하는 글로벌 경제력의 바로 그 재분배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발전은 그들을 현재의 자리에 묶어 두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요구한다는 것을 더 많은 나라들이 깨닫게 함으로써 말이다.

2025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