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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그알 보고 왔는데 박씨가 범인은 맞아보이네앱에서 작성

그갤러(58.233) 2024.11.15 11:55:41
조회 170 추천 0 댓글 31

도쿄대 법대까지 나온 인간이 자살이든 타살이든간의 현장에서 증거물에 손을 댄다는 것의 의미를 모를리가 없어 보임 근데 검찰 역시 자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으므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의 이익으로 원칙하에 사법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때렸어야 함 일본 최고재판부에서 파기환송 때린 것도 이 이유에서 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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