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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하늘이법 추진 ㄹㅇ...jpg
흠.. - [속보] 교육부, 하늘이법 추진가자 씨발 - [속보] 이주호 "하늘이법 추진...문제 교원 직권휴직"- 교육감이 교사 직권휴직 가능하게 ‘하늘이법’ 추진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0573?sid=102 [속보]교육감이 교사 직권휴직 가능하게 ‘하늘이법’ 추진한다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n.news.naver.com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또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인 김하늘양(8)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가해자는 이 학교의 40대 교사 B씨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 조사에서 B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전부터 이상징후를 보인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지난 5일과 6일에도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훼손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복귀했다.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대책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계에선 기존 질병휴직위원회 등으로 심사를 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특정 질병에만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기존 위원회가 왜 운영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 질병에 주목하지 말고 교육활동이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작성자 : Adida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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