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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군 복무 인정 기간 확대 및 지원 강화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9 0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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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서비스 인정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국민연금법(제18조) 개정이 이루어지면 시행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또한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서 고용될 때 의무 복무 기간을 급여 수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현재 법은 전역 군인의 병역 기간을 근무 경험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재량권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전쟁 참전 용사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공적 인정 기준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같은 지역 전쟁이나 위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유공자가 있는 베테랑 병원에서 멀리 사는 베테랑을 위한 의뢰 병원 수를 916개로 늘릴 예정이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모든 사람이 베테랑 병원, 군 병원, 경찰 병원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협력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가 외로움으로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부상 군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베테랑 가족 마음 치유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가 책임감과 존경을 통해 국가 단결의 촉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기억을 보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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