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법무부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제출..."명백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해달라"

SMNEWS

2024.05.14 15:30:02

조회 86 추천 0 댓글 0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자유민주당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유민주당은 14일 진보당에 대해 명백한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심판 제소할 것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청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진보당이 강령에서 민중주권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자유민주당은 또한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위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은 그러면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구속 판결 등 '불공정' 재판부 규탄 집회 개최 ▶ 의료개혁지지총연합 "사법부는 행정부의 의료개혁 방해하지 말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0115_8537_194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3988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SMNEWS	24.05.21	71	0
3987	정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 의결 [2]	SMNEWS	24.05.21	563	2
3986	與 원내대변인에 '80년대생 초선' 조지연·박준태 지명	SMNEWS	24.05.21	71	0
3985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역서 야권 규탄 집회 개최	SMNEWS	24.05.21	95	1
3984	與, 대통령 거부권 당위성 주장…"美 바이든도 11번 행사"	SMNEWS	24.05.21	73	0
3983	오픈AI, GPT-4o에 요한슨 목소리 모방 의혹...요한슨 "법적 대응할 것"	SMNEWS	24.05.21	79	0
3982	여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법사·운영위원장 배분' 최대 쟁점	SMNEWS	24.05.21	54	0
3981	창원 앞바다서 어선에 화재 발생해 예인하던 중 침몰...승선원 3명 모두 구조	SMNEWS	24.05.21	60	0
3980	[이 시각 세계] 美 바이든 행정부, 신임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 파견 外	SMNEWS	24.05.21	64	0
3979	한국소비자원-법무부, 이민자 소비역량 강화위해 맞손	SMNEWS	24.05.21	64	0
3978	박강수 마포구청장, 개장 앞둔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점검	SMNEWS	24.05.21	64	0
3977	한국공항공사, UAM 버티포트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착수	SMNEWS	24.05.21	59	0
3976	가스공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701 인증 획득	SMNEWS	24.05.21	61	0
3975	이참에 금연?...중랑구, 세계 금연의 날 맞이 금연 주간 운영	SMNEWS	24.05.21	63	0
3974	앤디 김, 첫 한국계 미국 연방 상원의원 도전과 다양성 강화포부 밝혀	SMNEWS	24.05.21	69	0
3973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에 투자자들 '환호'	SMNEWS	24.05.21	132	0
3972	뉴욕증시 혼조세... 나스닥 최고치 VS 다우 반락	SMNEWS	24.05.21	67	0
3971	황우여, 이재명 만나 "많은 국민, 민주당 사랑하기에 민주 존경하고 존중" [1]	SMNEWS	24.05.20	109	0
3970	김진태 강원지사, 도내 6곳에 케이블카 건설 발표..."수요 조사 후 내년부터 추진할 것"	SMNEWS	24.05.20	73	0
3969	대전시, 안산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덕·장대 지구는 해제	SMNEWS	24.05.20	66	0
3968	대전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지원 TF 가동...지역 선도대학 집중 육성	SMNEWS	24.05.20	72	0
3967	민주, '추미애 패배' 후폭풍 수습에 총력	SMNEWS	24.05.20	69	0
3966	지역 축제 알바 사칭해 지원자 모으고 금품 요구...경찰 수사 나서	SMNEWS	24.05.20	76	0
3965	與 문재인 회고록 두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국민 울화통" [1]	SMNEWS	24.05.20	110	0
3964	연인 바닷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받아 [26]	SMNEWS	24.05.20	5582	12
3963	아주의대, 20일 학사일정 재개...개강은 했지만 온라인 강의로	SMNEWS	24.05.20	73	0
3962	與 조정훈, 당대표 불출마…"총선백서 의도·목적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	SMNEWS	24.05.20	74	0
3961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시민활동가 구속 규탄 집회 개최	SMNEWS	24.05.20	61	0
3960	13년 전 여야 원내대표, 황우여-김진표…비대위원장-의장으로 다시 만나	SMNEWS	24.05.20	59	0
3959	메타, 자사 AI 무료로 풀고 소스코드도 공개...AI 경쟁 새 국면 맞나	SMNEWS	24.05.20	67	0
3958	이란 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 확인	SMNEWS	24.05.20	73	0
3957	與 원내부대표단 13명 내정·미디어특위 구성	SMNEWS	24.05.20	110	0
3956	금·구리 가격 역대 최고 갱신...주요 원자재 값도 더불어 상승	SMNEWS	24.05.20	86	0
3955	허은아, 황우여 연대 손길에 "국민 눈높이 맞는 민생·정책, 언제든 與와 연대"	SMNEWS	24.05.20	63	0
3954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SMNEWS	24.05.20	401	0
3953	[속보] "이란 대통령 등 헬기 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	SMNEWS	24.05.20	71	0
3952	대천항 정박 중이던 어선에 작업자 3명 메탄가스 흡입...병원 이송	SMNEWS	24.05.20	66	0
3951	서울시가 주최하는 1천명 이상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9월부터 도입	SMNEWS	24.05.20	67	0
3950	[이 시각 세계]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 취임사에서 양안 관계 현상 유지 강조할 듯 外	SMNEWS	24.05.20	70	0
3949	추경호 "정책 입안, 당과 협의해달라…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 강한 비판할 것"	SMNEWS	24.05.20	66	0
3948	이런 사람 어떻게?....제주행 비행기 내 맨발 '민폐승객' 눈총 [11]	SMNEWS	24.05.20	696	5
3947	황우여, 성년의 날 맞아 "교육·연금·노동 개혁 완수 되도록 최선"	SMNEWS	24.05.20	56	0
3945	마포구 폭염 종합대책 총력…취약 구민 피해 철통 방어	SMNEWS	24.05.20	143	0
3944	강남구, 환경보호·이웃사랑 실천하는 플리마켓 실시	SMNEWS	24.05.20	62	0
3943	중랑구청, 축제 현장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SMNEWS	24.05.20	65	0
3942	CJ대한통운, 미국 뉴센추리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 … 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SMNEWS	24.05.20	73	0
3941	제주 성산포에서 화물차 바다 추락 사고 발생	SMNEWS	24.05.20	68	0
3940	제주 마늘 생산 감소로 농민들 시름↑... 정부 대책 시급	SMNEWS	24.05.20	60	0
3939	美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확산	SMNEWS	24.05.20	65	0
3938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 전망	SMNEWS	24.05.20	67	0
뉴스	‘협상의 기술’ 성동일 “극사실주의 안판석 감독 작품…1.5배속 말고 본방사수 당부”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