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64조6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4월 역대 최대 적자규모(누계 기준)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개월 만에 목표치의 70%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전망도 좋지 않다. 법인세 감소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속된 감세 정책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다.

중장기 전망도 암울하다. 실제로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2032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 증가하고, 상승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20238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연평균 1.0%포인트씩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가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국가 재무건정성 중위험 국가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론 그리스‧프랑스‧포르투갈‧크로아티아 등처럼 중위험 국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나랏빚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나랏빚 증가세를 제어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 준칙이 도입되면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런 주장에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 지난해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5.7%포인트 확대됐다. 올해는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 도입으로 제약되지 않는다"며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약자 복지는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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