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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공감 531 법안' 발의…저출생, 의료 개혁 분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0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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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하는 김정재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지난달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토론을 거쳐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고, 일정에 맞춰 108명 전원이 참여하는 '당론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4개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이 법은 저희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08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며 "저출생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할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야를 넘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회·국민·국가가 하나돼 이문제를 극복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발의하는 김미애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이날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에게 "필수의료 환경이 붕괴되고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각하기에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오래전부터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잇따라 당론으로 민생 법안을 발의했지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을 위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법안을 제출했고 완료했음을 국민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與 의원총회서 우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제출▶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與 '1호 법안'으로 31개 민생 법안 담아…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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