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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확률조작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지원제도 활용해 적절한 보상 받도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1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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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산업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 앞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의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동의의결제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며,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함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임사와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피해자들도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소액 및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대리 및 소장 작성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의 확률 조작 문제는 국내 게임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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