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요구 '산찬청 설치' 수용 여부 검토..."중처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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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요구 '산찬청 설치' 수용 여부 검토..."중처법 유예"

SMNEWS

2024.02.01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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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현수막 내건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통령실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과 연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의 설치 여부를 심사숙고 중이라고 1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를 포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의 수용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에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 조사와 특사경 파견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안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배정하는 것의 효율성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본회의 전 마지막 협상을 벌이는 중, 대통령실과 정부가 산안청 설치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삼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 중소상공인 "중처법 유예해야"…정의당 "공포 마케팅 멈추라"▶ 與 "2월 1일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안·쌍특검법 재표결 처리해야"▶ 尹대통령·한동훈 "영세사업자 보호 위해 중처법 협상 계속해야"▶ 尹대통령, "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 ▶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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