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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확히 봐야 할 건 ‘취지’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6.07 18:18:57
조회 1502 추천 38 댓글 0

취지: 어떤 일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의도
모욕죄의 성립 요건 1. 공연성, 2.특정성, 3. 모욕성인데 일단 인터넷상이니까 공연성 성립, 초성이지만 정확히 특정됨,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으니 성립됨.
제3자가 봤을 때 순수한 질문인 것처럼 보인다지만 우리 학교에서 은따 당하는 학생을 볼 때 알고 있잖아 저 학생이 이 학생을 지금 놀리는 거구나. 삭제된 그 글은 동일한 아이피가 계속 댓글을 늘려가며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어 동일한 아이피가 무수히 많이 특정인을 언급하며 사진을 들고와서 특정이 되잖아. 그리고 아예 주어가 없었으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정확히 적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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