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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
윤통은 내란죄로 유죄추정하더니자기는 무죄추정..?- '사법리스크' 이재명 "무죄추정 원칙 따라 진행"…대선출마 뜻 시사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기소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심제가 원칙”이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유죄’를 전제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은 3심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재판 아니냐”며 “설령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이 대표에게 ‘대선에 불출마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반면 여권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선 출마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공직선거법(제19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3항)에 대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선거법의 경우 2심 판결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다”며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출마를 강행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도박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대선 플랜은 선거법위반 2심과의 시간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대법원의 3심은 내년 5월에 열리게 된다.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2심 전에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면, 법원도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정치 중립성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미루고, 2심 소송 통지서 수령을 늦추는 등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고 예상했다.윤석열은 시작부터 내란수괴 확정짓고자기는 무죄추정원칙 적용 ㅋㅋㅋㅋㅋㅋㅋㅋ- 조기 대선 가시화... 기지개 켜는 잠룡들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잔 이재명 대표의 말엔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했습니다.조기 대선 전망 속에 물밑에 있던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40살이 되는 내년 4월 이후 대선이 치러진다면 역할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보수를 망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저격했습니다."헌재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이재명 대표 말에 공감한다"며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 꼬집었습니다.조기 대선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연관 짓는 데 대해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SNS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한동훈 대표에게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에겐 국민이 범죄자 대통령을 뽑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조국 전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졌지만 조국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57438- 오늘하루만에 벌어진 이재명의 내로남불1. 윤석열대통령 정부예산 대폭삭감 대통령특활비등 전액삭감시켜놓고 본인 대권주자되니 긴급추경 추진2. 본인은 1심 징역2년에 2심 유죄선고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고수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재판도받기전이지만 이미 유죄추정선동3. 윤석열대통령 신속파면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본인재판은 불출석 및 온갖꼼수로 최대한 지연 아. 민주당에 이만큼 어울리는당대표가 있었을까? 그저 내로남불 그자체- 내란 증거 나옴.jpg민주당 내란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우크라이나의 비밀 로켓 제조 공장에 대해 알아보자
(중략)이제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련장 로켓은 전선 가까이로 이동되어 목표를 향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단, 러시아군이 먼저 발사대를 발견해 공격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포위된 파블리우카 근처의 한 마을 작업장에서 부대는 내일의 공격에 사용할 수제 로켓을 수령하러 왔습니다. 서방에서 기증한 정밀 무기의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창의성을 발휘해 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일부 Grad 로켓은 러시아의 물자에서 노획한 것입니다. 이제 이 로켓들은 원래 소유자를 향해 발사될 것입니다. 노획된 무기의 제조국은 이번 전쟁이 어떻게 글로벌 갈등으로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우리는 포크로프스케 근처의 비밀 로켓 제조 공장에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 부대가 러시아 진지를 겨냥해 정밀 Grad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약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 즉 Grad 로켓이 전장에서 노획한 실제 전리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켓들은 전쟁 중에 러시아군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며, 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출처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두 개의 검은 탄두를 가진 로켓은 북한에서 제조되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은 러시아산입니다. 다른 로켓들은 구소련 국가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갈색 부분은 화약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Grad 미사일이 더 쌓여 있습니다. 이들은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그리고 다른 구소련 국가들에서 온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전면전에서 노획한 후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Grad는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제작된 로켓으로, 부대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로켓들은 원래 파키스탄에서 제작되었고, 아마도 제3국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전달되었다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된 후 다시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될 것입니다.각 로켓은 무게를 기준으로 표시되며, 비행 경로는 탄도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예측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기 전에, 모든 노획된 미사일은 분해된 후 수작업으로 다시 조립되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 심지어 화약 한 알까지도 철저히 측정되어 균일성과 최상의 성능을 확보합니다. 이는 작은 차이를 통해 큰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여기에서 볼 수 있는 Grad 신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 왼손에 있는 것은 공중폭발 신관으로, 공중에서 폭발하여 넓은 지역에 파편을 흩뿌립니다. 다른 하나는 충격 신관으로, 단단한 표면에 충돌했을 때 폭발합니다. 발사 연습 때 사용된 스톱워치처럼, 이 신관은 작전 성공과 실패,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전방으로 운반된 로켓은 작전중 사망한 전우의 이름을 새기고 러시아군에게 날아갈 것입니다. https://youtu.be/5pCbVIPtej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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