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해제하여야한다는 해제의 효력이 아님

과반해제하여야한다는 해제의 효력이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34) 2024.12.04 01:06:00

조회 427 추천 2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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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해제요구해서 해제하여야한다고 헌법에 되어있지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제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법해석때문에 윤통이 계엄령 선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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