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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법재판소 판결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4.10 11:09:31
조회 55 추천 0 댓글 2


""""헌법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 또한 그런 의무가 있음"""""

헌법재판소 판단 :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 또한 그런 의무가 있음.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함. 이는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적극행위) 의무를 위반한 것.

"""""헌법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 또한 그런 의무가 있음"""""
개병신년 하여간 ㅋㅋㅋ 지들이 해달라는대로 해줘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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