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된 이재명…재판 병합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4.07.02 18:11:29

조회 82 추천 0 댓글 0

대장동·성남FC 사건 등과 병합 요청…대법원 심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재판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북송금 관련 사건도 함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제3자 뇌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왜 삭제? 다 알잖아"…김수현, ♥열애 의혹 지핀 사진 뭐길래 ▶ '2살 딸' 두고 4번째 가출에 시모 "며느리, 방에서 남자랑.."▶ ‘갑질 논란→피소’ 강형욱, 일상 복귀 선언 SNS '화제'▶ 만난 지 2주 된 '130㎏ 채팅男'과 동거, 그 결과는…▶ '女배우' 남편, 뇌암 투병 근황 "의사가 암이랑 친해지라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13820	행정소송, 상대방 누구로 해야 할까?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10.02	11	0
13819	이번엔 70대 女운전자, 강남 대치동서 차량 3대 "꽝, 꽝, 꽝"	파이낸셜뉴스	10.02	20	0
13818	법적 공방 추가...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형사고소	파이낸셜뉴스	10.02	19	0
13817	이번엔 '군의관 블랙리스트'…피해 군의관, 경찰에 고소	파이낸셜뉴스	10.02	27	0
13816	잠실야구장서 여성 금품 강취하려던 40대, 징역 8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0.02	24	0
13815	9개월 만에 논란 털어낸 '명품백 사건'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종	파이낸셜뉴스	10.02	27	0
13814	'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최대 징역 5년 권고	파이낸셜뉴스	10.02	25	0
13813	대리기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이 내린 첫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10.02	24	0
13812	40일된 아기 안고 배회하던 20대女 이유 들어보니....	파이낸셜뉴스	10.02	28	0
13811	'여진 지속' 고려아연 "환영" VS MBK "회장 위해 회삿돈 사용	파이낸셜뉴스	10.02	27	0
13810	'산 넘어 산' 고려아연·영풍 법적 공방, 가처분·고소 등 최소 4~	파이낸셜뉴스	10.02	29	0
13809	검찰,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0.02	30	0
13808	[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 처분..."직	파이낸셜뉴스	10.02	31	0
13807	만취한 채 차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 시도…2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0.02	29	0
13806	건설노조 간부 2명 여의도 30m 광고탑서 고공농성 [1]	파이낸셜뉴스	10.02	506	2
13805	서울 서초구 주택가 흉기 들고 배회한 20대 왜? [1]	파이낸셜뉴스	10.02	52	0
13804	끝나지 않는 고려아연-영풍 법정공방(종합)	파이낸셜뉴스	10.02	28	0
13803	法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특별관계자 단정 어려워...자사주	파이낸셜뉴스	10.02	30	0
13802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형사3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0.02	27	0
13801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두번째 소환...정산대금 임의사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10.02	31	0
13800	[3보]법원,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측 자사주 취득	파이낸셜뉴스	10.02	34	0
13799	[2보]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	파이낸셜뉴스	10.02	33	0
13798	[속보]법원,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 기	파이낸셜뉴스	10.02	35	0
13797	"오늘부터 추워요" 강원 영하권 등 전국 '쌀쌀'	파이낸셜뉴스	10.02	32	0
13796	'가짜 정신질환' 병역 회피 하려다 들통난 가수는? [7]	파이낸셜뉴스	10.02	735	3
13795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60대 채석장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10.02	33	0
13794	"날 무시해?" 마트 직원 흉기로 27차례...	파이낸셜뉴스	10.02	46	0
13793	변우석·나훈아·임영웅·릴파의 공통점은? 매크로 암표상 표적 [1]	파이낸셜뉴스	10.02	318	0
13792	'도로 위의 살인' 작년에만 13만건, 5년간 1161명 사망케 한	파이낸셜뉴스	10.01	58	0
13791	'감사한 의사' 비꼰 전공의, '공'은 검찰로	파이낸셜뉴스	10.01	64	0
13790	헤즈볼라 ″텔아비브 인근 모사드 본부 미사일 공격"	파이낸셜뉴스	10.01	58	0
13789	경찰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김규현 변호사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10.01	51	1
13788	국군의 날 시가행진 도중 멈춰선 자주대공포, 엔진 과열?	파이낸셜뉴스	10.01	79	0
13787	이재명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판단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10.01	67	0
13786	檢, '150억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0.01	59	0
13785	"나 돌아갈래~" 마을버스 훔쳐 北으로 향한 탈북민	파이낸셜뉴스	10.01	79	0
13784	검찰, '150억원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0.01	54	0
13783	변우석 팬미팅 티켓 235만원...콘서트 매크로 암표상 7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10.01	67	0
13782	강서경찰서-강서우체국, 지역 치안 문제 해결 '맞손' [5]	파이낸셜뉴스	10.01	6598	4
13781	[단독]4년간 '가스라이팅' 한 동창생, "연예인 시켜줄게" [16]	파이낸셜뉴스	10.01	9444	13
13780	"연 17% 수익" 속여 116억원 챙긴 P2P 대표 징역 6년 9개	파이낸셜뉴스	10.01	88	0
13779	선거법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도 11월 선고…사법리스크 분수령 될	파이낸셜뉴스	09.30	109	0
13778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11월 25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09.30	99	0
13777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배경은? "위증교사, 사법질서 교란 중대 범죄	파이낸셜뉴스	09.30	97	0
13776	檢, 이재용 공소장 변경…'삼바 분식회계 인정' 판결 반영	파이낸셜뉴스	09.30	159	0
13775	"거짓말 반복에 가짜 증거" 검찰,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9.30	91	1
13774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09.30	86	0
13773	서울대서 오토바이로 재학생 친 20대男 입건 [123]	파이낸셜뉴스	09.30	15243	31
13772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거짓말 반복, 가짜 증거까	파이낸셜뉴스	09.30	103	0
13771	[속보] 檢, 이재명, "감경요소 전혀 없고 실형 사유 해당"...징	파이낸셜뉴스	09.30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