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규제 강화한다”

IT동아 갤러리

1/3

일본 이중가격제 확산 작성자 : ㅇㅇ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규제 강화한다”

IT동아

2024.06.14 15:46:59

조회 783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가상자산 시세 하락 탓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곳이 영업 중단 상태이며,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곳이 영업 종료를 발표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응에 대한 부담으로 영업 종료를 선언하는 사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규제를 강화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및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를 배포했다. 이용자 보호 권고는 이용자 사전 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이용자 정보 보존 및 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객 자산 반환 현황 모니터링,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과 FIU는 지난 5월 영업 종료를 발표한 7개 사업자와 영업 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거나 소홀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영업 종료 사업자 7곳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영업 종료 시 준수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도 부족했다.

FIU가 지적한 사항은 ▲영업 종료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 ▲영업 종료 1개월 전 공지하지 않음 ▲이용자 자산 반환 창구를 구축했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 반환 지연 ▲영업 종료에 대한 이용자 안내 미흡 ▲자산 회수가 어렵도록 이용자 자산의 국내 거래소 이전을 제한하거나 높은 출금 수수료 책정 등이다.

영업 중단 사업자 3곳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중 한 곳은 현장 점검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고, 다른 두 곳은 6월 중 영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응이 지연될 경우 FIU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용자는 FIU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사업자의 청산(파산) 절차가 시작될 경우 자산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 점검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이용자 자산 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사용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업자 영업 종료 권고 / 출처=금융위원회

또한 향후 영업 종료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한다. FIU는 앞서 배포한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공개하고,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규 및 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가이드라인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법적 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의 특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업비트, 가상자산 분류 체계 리뉴얼···섹터 지수 출시 ▶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 “텔레그램·카카오톡 활성화, 단기 시세에 민감”▶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동향 ‘제도 틀 안에서 규제 공백 보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3952	[르포] ‘페라리’ 전동화 전초 기지 ‘e-빌딩’ 현장 살펴보니	IT동아	06.21	8	0
3951	AWS 지용호 총괄 “클라우드 강자 AWS, 생성형 AI 혁신도 주도”	IT동아	06.21	16	0
3950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6	IT동아	06.21	20	0
3949	[생성 AI 길라잡이] 대화형 생성AI도 골라서 쓰자, 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IT동아	06.21	2757	3
3948	[농업이 IT(잇)다] 마늘 분류에 비전인식 AI 접목한 '젠틀파머스'	IT동아	06.21	24	0
3947	“NFT가 가상자산?” NFT 법적 성격 판단 기준 나왔다	IT동아	06.20	640	0
3946	삼성전자, 빌트인 가전 브랜드 '데이코' 전시·판매 확대로 B2C 시장 공략 [2]	IT동아	06.19	2290	0
3945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위해 기업과 머리 맞대	IT동아	06.19	58	0
3944	[스케일업] 두디스 [1] BM분석 - "유튜브 영상 분석 플랫폼, 첨예한 접근 필요"	IT동아	06.19	60	0
3943	브이디컴퍼니 x 향촌흑염소 "서빙로봇, 대형 요식업 매장에 어울려”	IT동아	06.19	80	0
3942	[월간자동차] 24년 5월, 국산 ‘기아 카니발’·수입 ‘테슬라 모델 3’ 판매 1위	IT동아	06.19	621	0
3941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 '상품성 진단' 들여다보니	IT동아	06.19	61	1
3940	AKG,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N 시리즈 ‘N5·N9 하이브리드’ [1]	IT동아	06.18	1899	0
3939	세일즈포스, 월드투어 코리아서 AI CRM의 현주소·영향력 입증	IT동아	06.18	59	0
3938	뜨거운 미국 증시 시장, 투자 전 확인해야 될 것들	IT동아	06.18	61	0
3937	[신차공개] ‘캐스퍼 일렉트릭’ 티저 공개·’뉴 레인지로버 벨라’ 사전계약 실시	IT동아	06.17	74	0
3936	‘인공지능’ 처리하는 AI PC 시대 개막, PC 시장이 움직인다	IT동아	06.17	60	0
3935	[정구태의 디지털 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1. 법인참여 허용	IT동아	06.17	67	0
3934	[스케일업] 스크램블러 [1] BM 분석 “뷰티? 스토리테크? 선택과 집중이 필요”	IT동아	06.17	70	0
3933	[리뷰] 과감한 디자인 속 탄탄한 기본기,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6	IT동아	06.17	903	2
3932	[주간투자동향] 고피자, 10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IT동아	06.17	65	0
3931	음향기기, 물에 빠졌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06.17	1066	3
3930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서클 투 서치'	IT동아	06.14	170	0
3929	[시승기] 원형 OLED 탑재·차체 키워 7년 만에 돌아온 ‘뉴 미니 컨트리맨’	IT동아	06.14	150	0
3928	루나레이크·애로우레이크로 이원화된 인텔 CPU, 라인업 구분은?	IT동아	06.14	147	0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규제 강화한다”	IT동아	06.14	783	0
3926	서울 중구-동국대 캠퍼스타운, 대학과 지역이 함께 고민하는 자원순환 문제	IT동아	06.14	101	0
3925	[SBA x IT동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보다 나은 삶 만들 것, 윤여민 메가랩 대표	IT동아	06.14	94	0
3924	[스타트업리뷰] 건설인력 노무관리 원 클릭 시스템, 웍스메이트 ‘가다오피스’	IT동아	06.14	98	0
3923	[농업이 IT(잇)다] 네오프로틴 “노인 건강의 핵심은 근력 개선, 해법은 마육 단백질에 있습니다”	IT동아	06.14	90	0
3922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5	IT동아	06.13	99	0
3921	[시승기] 세단의 승차감 구현한 캐딜락 첫 전기 SUV ‘리릭’	IT동아	06.13	94	0
3920	[SBA x IT동아] 아트랩 “피부 좋아지는 법, AI가 찾아드립니다”	IT동아	06.13	100	0
3919	[스타트업 첫걸음] 창업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고려사항	IT동아	06.13	774	0
3918	[기술영업人] AI 확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AMD코리아'의 영업 전선	IT동아	06.13	395	1
3917	토요타 등 日 5개 자동차 제조사 ‘품질 인증 조작’ 파문 [2]	IT동아	06.12	490	3
3916	[리뷰] 넷기어 MS108TUP, 2.5G 이더넷에 60W PoE까지 품은 특별한 스위치	IT동아	06.12	100	0
3915	"먹통 사태 교훈 삼아 안정성 극대화"…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살펴보니 [3]	IT동아	06.12	565	0
3914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학장 “N번째 인생 전환 이끌 기업가 정신 전파”	IT동아	06.12	106	0
3913	철저한 인텔 제품 관리의 산실, 대만 인텔 OEM 연구소 가보니 [6]	IT동아	06.12	1690	0
3912	[SBA x IT동아] 세컨드팀 “검증된 해외 개발자, 슈퍼코더에 있습니다”	IT동아	06.12	106	0
3911	[자동차와 法] 자동차와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1]	IT동아	06.11	962	0
3910	애플, 오픈AI와 밀월 시각에 선긋기··· '제 길 가는 애플 인텔리전스' [1]	IT동아	06.11	699	0
3909	[뉴스줌인] 부쩍 커진 이동식 에어컨 시장, ‘AI’와 ‘듀얼호스’로 방점 찍은 LG전자	IT동아	06.10	569	0
3908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2. 자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	IT동아	06.10	136	0
3907	JC? SA? 헷갈리는 도로 표지판 숙지하기!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6.10	827	3
3906	컴퓨텍스 2024에서 눈에 띈 강소기업들 “한국시장 기대 커” [1]	IT동아	06.07	421	0
3905	[생성 AI 길라잡이] 생성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분쟁	IT동아	06.07	204	0
3904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4	IT동아	06.07	195	0
3903	글로벌 기업도, 유망 스타트업도…“어도비 서브스턴스 3D로 디지털 혁신 가능해”	IT동아	06.07	10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