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아이를 넘겼다"...'아이거래 사이트' 존재사실에 모두 경악

나남뉴스

2023.06.23 00:00:06

조회 100 추천 0 댓글 1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영·유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출생 등록 체계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부터 5월17일까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기감사에서 2015년~2022년생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2236명이었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고위험군 23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일부 결과가 충격적이다. 고위험군 23명의 소재를 추적한 결과 3명 사망, 1명 유기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나머지 19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수원유아 유기살해사건'이 드러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출처

그동안 출생 미신고 영·유아 피해 사건은 단순 사건으로 치부되거나 사회적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친모 A씨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지 하루된 신생아 2명을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앞서 이달 5일 대구에서도 아동매매 등 혐의로 30대 여성 B씨가 구속된 바 있다. 이 여성은 산모 4명으로부터 아이 4명을 받아 불법 매매를 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B씨는 2020년 10월부터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불법 아이를 거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불법적으로 아이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36주 아기 팔아요" 글 개재돼 논란이 되기도

지난 2020년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36주 아기 20만원에 팔아요"라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불졌으나, 온라인상에 '불법 아기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감사원은 1%의 고위험군 23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자 표본 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감사원이 검토하고 있는 조사 대상은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데,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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