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한지 4일된 훈련병 "개xx 같은게" 욕하며 소대장 폭행

나남뉴스

2023.06.25 14:45:05

조회 53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신병교육대 입소 4일만에 소대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폭행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상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하였으며, 4일만에 담당 상관이던 소대장 B씨(23)에게 욕설을 뱉으며 폭행했다.

입소한지 이틀이 된 날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따로 격리를 하고 있던 중, 지침을 위반하고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에 소대장 B씨는 A씨에게 생활관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

B씨가 억지로 팔을 붙잡고 들여보내려 하자 A씨는 "놔 XX야, 개XX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린다"라고 거친 언행을 퍼부으며 어깨,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A씨는 B씨를 향해 "눈깔 그따위로 뜨지 말라"며 다시한번 모욕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상관 모욕도 처벌항목?

사진=픽사베이, 사건과 무관한 사진

A씨처럼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상관을 모욕하게 될 경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법적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

상관 모욕죄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이외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를 뜻한다.

상관모욕죄 항목이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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