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 총기 소지 허용과 핵무기 개인 소지 금지

미국의 개인 총기 소지 허용과 핵무기 개인 소지 금지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4.10.29 06:22:25

조회 22 추천 0 댓글 0

미국은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건국 이념이다. 하지만 같은 논리가 개인의 핵무기 소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다. 그리고 NPT로 타국의 핵보유도 금지한다. 국내외적으로 무기 규제에 관한 일관성이 없고 미국예외주의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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