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 정부 한 마디에 제조사들 난리 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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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10:35:14

조회 307 추천 0 댓글 2

급발진 원인 밝힐 페달 블랙박스
최근 정부에서도 설치 권고 나서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 보이는

최근 들어 국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심 단계일 뿐. 개중에는 급발진이 전혀 아니었던 사고, 의심은 되지만 제조자는 인정하지 않은 사고도 존재한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언제나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 내가 타는 자동차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사고를 접한 이들에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입증이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확실한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이는 운전자다. 그러나 운전자 대다수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다. 당연히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보니 정말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오롯이 운전자가 감당해야만 한다.

이에 급발진 증명을 위해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혹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제조사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이번 시간을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페달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하고 나선 국토부

급발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페달 블랙박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가속 페달 조작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급발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 을)은 최근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국토부 역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난 12일 일부 자동차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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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무 설치에는
부정적인 입장 보였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 가격 인상 및 수입차에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국토부는 제조사 측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만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EDR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설치를 수용하지 않는 중이다.

급발진 우려에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달아라는 네티즌들

당연하게도 네티즌들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급발진이 없다고 자신만만하면 당당하게 달아서 증명하면 되지’. ‘급발진이 없다면 달아도 손해볼 건 없을텐데 왜 부정적인 입장인지’. ‘자기들 물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닌가?’. ‘소형 카메라 하나 단다고 설계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습다’, ‘설치하고 돈 더 받으면 되는데 다른걸로는 가격 잘 올리면서 왜 이건 안하냐?’등의 반응이 있다.

그 외에도 ‘제조사가 반발해도 정부에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제조사를 설득해야지, 제조사가 반발한다고 권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강하게 반발한다는 것은 급발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 ‘국민의 안전에 맞춰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업체에 맞춰 법을 만드는 걸까?’ 등의 반응도 볼 수 있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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