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포항MBC 전 사장, 부당해고 손배소 최종 승소…"4억 배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7 08:42:24
조회 73 추천 0 댓글 0

2017년 3월 대표 선임 후 1년 만에 해임
'부당해고' 주장하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이낸셜뉴스] 노조 파업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3월 김장겸 MBC 사장 체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년 뒤인 2018년 3월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고 봤다.

이에 반발한 오 전 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방송이 장기파행된 것이 아니다"며 "당시 영업이익이 전체 지역사 중 최상위 성적을 차지했는데, 경영능력 부재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1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5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원고를 비롯한 사측과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방송 파행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했다면, 파업이 임박한 노사협의회에서 원고에 대한 추궁과 퇴진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포항MBC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억원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4억원가량 감소하는 데 그쳐,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낸 점을 알 수 있다"며 "영업수지 악화가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4억2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이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동석의 폭로 "전부인 박지윤, 이성과 미국 가서..."▶ "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잠자리한 여친을..." 남성 사연▶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女 숨진채 발견, 알고보니...충격▶ 18세 연하와 이혼한 함소원, 동거하는 남성이... 반전▶ 조혜련 폭탄 고백 "지석진 말 듣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4446 "PPT까지 10분 만에 끝"…그러나 AI 교육 여전히 부족[AI,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3 0
14445 23억원대 치아보험 사기…설계사·고객 150여명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9 1
14444 "억울하다" 개그맨 이동윤 250억원 폰지사기 연루,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42 0
14443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9 0
14442 '명태균' 의혹' 수사팀 '힘' 키운다... 차장급 포함 검사 4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6 0
14441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장치' 필요는 한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42 0
14440 檢,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연이틀 소환...구영배 재소환 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467 0
14439 "내 외제차 봤지?" 폰지사기로 5281억원 '꿀꺽' 일당 구속[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0 0
14438 '채상병 사건' 수사팀 재정비한 공수처..."부실 수사 가능성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8 0
14437 '210억원 배상 위기'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5 0
14436 약속한 금액 넘어 못 주겠다고 하자…싱크대 뜯은 40대男 벌금형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283 3
14435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경찰, 촛불행동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4 0
14434 검찰,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3 0
14433 스쿨존서 9살 차로 '툭' 전치2주, 대법은 '무죄'...이유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44 2
14432 "수익률 250%, 원금 보장" 2209명에게 5281억원 갈취한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6 0
14431 운전하다 차량 2대 '쾅'…40대男 마약 양성반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44 0
14430 [단독]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내달 4~5일 방중 ‘경제무역 협력 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75 0
14429 한달간 광고탑서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91 0
14428 유아인과 마약한 유튜버…프랑스 도피 후 귀국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7306 12
14427 "고수익 보장" 해외로 간 투자리딩방 사기꾼…매달 500억원 '꿀꺽'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633 0
14426 "불안해 못 살겠다" 조두순 이사에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재점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11 0
14425 '또 묻지마 女상대 폭행' 이번엔 술 취해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80 0
14424 '피해자 51명' 전세사기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피해금액 60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82 0
14423 민주노총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 궐기대회 열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84 0
14422 일하던 식당 사장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78 0
14421 경찰, '경영진 배임 혐의' DI동일 수사관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70 0
14420 서울청장 "명태균, 필요하다면 소환…공공범죄수사대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66 0
14419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수사 연속성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02 0
14418 문다혜씨 형소법상 '피의자'로 전환...경찰 정식 수사개시[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80 0
14417 경찰, ‘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76 0
14416 서울청, '당신을 위한 폴리스라인' 캠페인 추진..."범죄예방 효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63 0
14415 경찰청, '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윤리규범 선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54 0
14414 검찰, '티메프 미정산' 류광진·류화현 대표 재소환..."성실히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59 0
14413 "신분당선 연장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의 배상책임은 누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74 0
14412 말 안듣는 초등생 팔 당기며 "일어나" 했다고 아동학대? 대법 판단은 [2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692 11
14411 '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33 0
14410 또 나체 거리 활보, 이번엔 '문신·큰 흉터 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64 0
14409 "코로나 3년보다 힘들어요"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직격탄 자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44 0
14408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이래서 교육이 중요[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5 0
14407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결심·'라돈 침대' 집단 손배소 항소심 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08 0
14406 "SNS 등 마약 노출 쉬워져, 삶 재건 방법 찾을 것" 조상철·이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11 0
14405 "돈 주면 상품권 보내줄게" 출소 보름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13 0
14404 '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09 0
14403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09 0
14402 “찢었다. 시선강탈’ 블랙핑크 리사, 역대급 란제리 오프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39 0
14401 '은평구서 아버지 둔기로 살해'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62 0
14400 “남편 보약 먹여놨더니..." 아파트 골프연습장서 유부녀와 불륜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0679 18
14399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고소당해 "계약 지키지 않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51 0
14398 법원 청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6422 1
14397 'M&A 정보 유출해 수백억원 이득'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0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