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 소송 패소…"이용자에게 5%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4.11.29 0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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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게임사 상대 소송 첫 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게임사가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넥슨은 지난 2011년부터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5개 옵션 중 3개가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홍보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특정 옵션이 연달아 나오도록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으나, 넥슨이 특정 옵션을 최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중복 옵션 조합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아이템 매매대금 약 1100만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이 매매대금의 5% 수준인 약 57만원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고심에서 법리에 대해 다루진 않았으나,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첫 사례가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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