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현직 최초

파이낸셜뉴스

2024.12.31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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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이날 오전 체포·수색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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