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

2025.03.03 15:14:47

조회 81 추천 0 댓글 0

복잡해진 형사사건..."재판도 전문화 필요"
"6년간 변호사, 재판 진행 중 法 불신 지점 알게 돼"
'충분히 듣는 재판'으로 승복도 향상 기대

이종우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전담법관이 지난달 28일 본인의 사무실에서 전담법관으로서 다짐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파이낸셜뉴스]"변호사를 하고 오니 재판 진행 중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는지 보이더라고요. 절차적인 부분부터 신뢰 확보를 신경써보려고 합니다"
22년간 법복을 입었던 이가 변호사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이종우(5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전담법관은 법관과 변호인의 역할을 모두 경험한 후, 재판 진행에서 '소통'이 중요함을 더욱 절감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다시 법관 업무를 시작한 이 판사는 이달부터 맡게 될 사건에서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담법관제는 오랜 경력을 가진 판사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에 배치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시행 이래 처음으로 형사 분야에도 도입됐다. 이번에 임용된 형사전담법관 3명 중 가장 베테랑인 이 판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특허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9년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6년 만에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28일 법원으로 돌아온 이유와 목표를 듣기 위해 그를 만났다.

전담법관 제도는 특정 분야의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판결의 수용성을 높이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민사 분야에서만 운영되다가 올해 처음 형사 분야에 도입됐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도 사회 변화에 맞춰 더욱 전문화될 필요성이 커졌다"며 "디지털 증거능력 문제,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등으로 형사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판사는 다시 법복을 입게 된 계기에 대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하고 진행되는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재판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이 맡는 주요 사건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다. 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공판 절차를 요청하는 사건으로, 당사자들의 불만이 클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등 사건 유형이 다양하며, 다수의 증인 신청이 이뤄질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법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식명령 사건 중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도 있어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의 목표는 '충분히 듣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승복도를 높이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주장이라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제공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다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판사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쟁점과 관련이 없으면 발언을 제한할 수도 있다"면서도 "(당사자 입장에서 발언기회 제공이)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전담법관제를 통해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2·3심으로 상소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판사는 "승복률이 높아져 항소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재판 지연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담법관이 한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면 재판 갱신 절차가 최소화되고, 특정 사건 유형에서 충분한 전문성이 쌓이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은 두 개 재판부만 신설된 상태이고,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 지연이 해소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우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전담법관이 지난달 28일 본인의 사무실에서 전담법관으로서 다짐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 "김건모, 성폭행 의혹에 이혼도 했는데..." 반전 결과 ▶ '성인물 중독' 남편, 아내와 성관계 중 몰래...'소름'▶ '결혼 12일 만에 파경' 배우 이민영, 혼인신고를.. 사연 ▶ 전재산 탕진하고 파산했던 개그맨, 10살 연하 간호사와..▶ "지드래곤이 준 샤넬가방이 짝퉁, 개망신당했다"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556	[속보]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70	0
17555	법무부, 대한상의·세계은행과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법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3.06	70	0
17554	줄줄이 늦춰지는 탄핵심판, 尹대통령 선고 이후로 밀린 듯 [64]	파이낸셜뉴스	03.06	641	1
17553	세 차례 반려된 '김성훈 구속영장'…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73	0
17552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집회인가 기자회견인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6	70	1
17551	시민단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3.06	68	0
17550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 회생절차 돌입…“자금흐름 악순환”	파이낸셜뉴스	03.06	71	0
17549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이틀간 추가조사...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3.06	70	0
17548	19억원치 필로폰 들여온 마약 총책…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68	0
17547	4000억원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효성 부회장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73	0
17546	'회삿돈 횡령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영장 기각..."방어권 [1]	파이낸셜뉴스	03.06	359	1
17545	'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송영길…檢과 '위수증' 공	파이낸셜뉴스	03.05	87	0
17544	법무법인 태평양,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5	83	0
17543	음주운전 차량에 강제로 탔다가 사고…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03.05	86	0
17542	경찰, 마사지업소서 금품강도 후 달아난 형제 체포...형만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5	4883	2
17541	검찰,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 참고인 조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5	77	0
17540	경찰 폭행해도 '솜방망이'…'공무집행방해' 실형 17% 불과	파이낸셜뉴스	03.05	82	0
17539	[단독] 예식장서 하객인 척...식권 받아 밥 먹고 포장까지	파이낸셜뉴스	03.05	82	0
17538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파이낸셜뉴스	03.05	72	0
17537	헌재, 내주 尹탄핵 결론에 무게...'8인체제'서 선고할 듯	파이낸셜뉴스	03.05	73	0
175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6~7일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5	60	0
17535	'보드게임장' 가장하고 70억 도박판 벌려…홀덤펍 운영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5	69	0
17534	인노회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확정 [7]	파이낸셜뉴스	03.05	348	0
17533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3.05	61	0
17532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장 "전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3.04	84	0
17531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일부 학생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4	81	0
17530	尹국민 변호인단 '헌재 필리버스터'..."청년들 분노할 수 밖에 없어 [64]	파이낸셜뉴스	03.04	876	17
17529	경찰대학, 신입생·경위공채 입학식…"법집행 전문가 양성"	파이낸셜뉴스	03.04	83	0
17528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3.04	84	0
17527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 촉각…헌재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03.04	78	0
17526	尹탄핵 '선고 앞두고'…커지는 '폭력 사태'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4	76	0
175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파이낸셜뉴스	03.04	76	0
17524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으로	파이낸셜뉴스	03.04	72	0
17523	"마약범죄는 가장 심각한 민생범죄"…심우정 검찰총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4	72	0
17522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69	0
17521	경찰,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 입건…"수사개시통보 확인해봐야"	파이낸셜뉴스	03.04	69	0
17520	기소 사실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03.04	73	0
17519	尹측, 2030 청년 앞세워 헌재 앞 필리버스터..."불공정·졸속 재	파이낸셜뉴스	03.04	72	0
17518	'대마수수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지난달 25일 검거…조사과정서 신	파이낸셜뉴스	03.04	66	0
17517	공수처, '尹 거짓 답변' 논란에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 해소"	파이낸셜뉴스	03.04	69	0
17516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침입 등 최악 염두"…갑호비상 긍정검토	파이낸셜뉴스	03.04	62	0
17515	법무법인 YK, '대도 조세형 단죄' 송각엽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3.04	66	0
17514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이달 19일 마감	파이낸셜뉴스	03.04	64	0
17513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04	2242	0
17512	경찰, '휴학 동참 압박' 연대 의대생들 내사	파이낸셜뉴스	03.04	69	0
17511	尹 구속취소 이르면 7일 이전에 결정...이재명 재판부 교체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3.04	66	0
17510	10건 중 8건 이상 '상고 권고'...검찰 상고심의위도 '묻지마 상	파이낸셜뉴스	03.03	132	0
	[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	03.03	81	0
17508	[단독]'대화경찰'을 아시나요? 집회 배치율 30%p 늘었지만 '한계	파이낸셜뉴스	03.03	88	0
17507	법원, "檢, 불기소 사건 고소인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3.03	87	0
뉴스	쿠팡플레이, 21일부터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등 HBO 콘텐츠 제공	디시트렌드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