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해도 '솜방망이'…'공무집행방해' 실형 17% 불과

파이낸셜뉴스

2025.03.05 15:07:06

조회 34 추천 0 댓글 0

공무집행방해 사건 75%가 집행유예
경찰 상대 흉기 위협·상해 비율 50%

[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준호, 숨겨둔 '女사진'에 파혼 위기…"5년 간 거짓말"▶ 강남♥이상화, 2세 미룬 뜻밖 이야기 " 하루에 다섯 번을…"▶ 여배우 침대 누워 "XX 없이 그냥하자".. 누리꾼들 발칵 ▶ 장제원 성폭력 의혹에 래퍼 아들 의미심장 한마디 "모든 건.."▶ 황정음 이혼하자마자 연락 온 男배우, 16년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3051809485934_l.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45	'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송영길…檢과 '위수증' 공	파이낸셜뉴스	03.05	26	0
17544	법무법인 태평양,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5	27	0
17543	음주운전 차량에 강제로 탔다가 사고…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03.05	29	0
17542	경찰, 마사지업소서 금품강도 후 달아난 형제 체포...형만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5	3600	2
17541	검찰,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 참고인 조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5	24	0
	경찰 폭행해도 '솜방망이'…'공무집행방해' 실형 17% 불과	파이낸셜뉴스	03.05	34	0
17539	[단독] 예식장서 하객인 척...식권 받아 밥 먹고 포장까지	파이낸셜뉴스	03.05	33	0
17538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파이낸셜뉴스	03.05	24	0
17537	헌재, 내주 尹탄핵 결론에 무게...'8인체제'서 선고할 듯	파이낸셜뉴스	03.05	30	0
175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6~7일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5	22	0
17535	'보드게임장' 가장하고 70억 도박판 벌려…홀덤펍 운영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5	28	0
17534	인노회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확정 [7]	파이낸셜뉴스	03.05	291	0
17533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3.05	28	0
17532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장 "전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31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일부 학생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4	49	0
17530	尹국민 변호인단 '헌재 필리버스터'..."청년들 분노할 수 밖에 없어 [64]	파이낸셜뉴스	03.04	806	17
17529	경찰대학, 신입생·경위공채 입학식…"법집행 전문가 양성"	파이낸셜뉴스	03.04	53	0
17528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3.04	53	0
17527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 촉각…헌재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03.04	48	0
17526	尹탄핵 '선고 앞두고'…커지는 '폭력 사태'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4	48	0
175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파이낸셜뉴스	03.04	47	0
17524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으로	파이낸셜뉴스	03.04	43	0
17523	"마약범죄는 가장 심각한 민생범죄"…심우정 검찰총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4	43	0
17522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41	0
17521	경찰,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 입건…"수사개시통보 확인해봐야"	파이낸셜뉴스	03.04	42	0
17520	기소 사실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03.04	42	0
17519	尹측, 2030 청년 앞세워 헌재 앞 필리버스터..."불공정·졸속 재	파이낸셜뉴스	03.04	42	0
17518	'대마수수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지난달 25일 검거…조사과정서 신	파이낸셜뉴스	03.04	39	0
17517	공수처, '尹 거짓 답변' 논란에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 해소"	파이낸셜뉴스	03.04	40	0
17516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침입 등 최악 염두"…갑호비상 긍정검토	파이낸셜뉴스	03.04	34	0
17515	법무법인 YK, '대도 조세형 단죄' 송각엽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3.04	36	0
17514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이달 19일 마감	파이낸셜뉴스	03.04	37	0
17513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04	2174	0
17512	경찰, '휴학 동참 압박' 연대 의대생들 내사	파이낸셜뉴스	03.04	39	0
17511	尹 구속취소 이르면 7일 이전에 결정...이재명 재판부 교체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3.04	40	0
17510	10건 중 8건 이상 '상고 권고'...검찰 상고심의위도 '묻지마 상	파이낸셜뉴스	03.03	108	0
17509	[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	03.03	63	0
17508	[단독]'대화경찰'을 아시나요? 집회 배치율 30%p 늘었지만 '한계	파이낸셜뉴스	03.03	67	0
17507	법원, "檢, 불기소 사건 고소인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3.03	67	0
17506	'관리비는 위탁자 부담' 신탁계약…수탁자는 납부 의무 없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3.03	63	0
17505	도박범죄 5년새 급증…경찰, 조폭범죄 상반기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71	0
17504	與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선관위 증거조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02	100	0
17503	與 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새로 드러나...어떻게 신뢰하나"	파이낸셜뉴스	03.02	92	0
17502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검찰, 강혜경·김태열 다음주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2	92	0
17501	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	03.02	92	0
17500	'尹구속' 유지? 석방?...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돌입[이주의 [77]	파이낸셜뉴스	03.02	6613	1
17499	"묘소 이장 비용 필요"…지인 속여 1억4500만원 '꿀꺽' 70대	파이낸셜뉴스	03.02	83	0
17498	학술지원비 용도 외 사용한 교수…대법 "환수·지원 제외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3.02	81	0
17497	[현장] 3·1절 서울 도심 14만명 집결…'탄핵 찬반'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	03.01	123	0
17496	[르포]"나라 지키기 위해 연대"...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120	0
뉴스	“구미에서 광주로”…이승환, 민주 성지서 콘서트	디시트렌드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