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前STX 회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최종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2.12.09 08:11:44

조회 114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그룹 계열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에게 증여세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법 조항이다.

강 전 회장 측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배주주 등은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입법재량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강 전 회장은 자회사들 간 이익을 주고 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은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주주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女아이돌이 폭로한 실체 "'빚 69억' 이상민, 비행기에서..."▶ 대구 달성군 건물 화장실서 20대 여성 숨진채 발견, 옷 속에...▶ 안정환 아내가 전한 경사스러운 소식 "안정환 주니어가..."▶ 각방 쓰는 17년차 부부, 40대 남편 "아내가 딸과..." 무슨 일?▶ '23세 연하'와 결혼한 개그맨의 고백 "사실 아내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529	청년재단,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부산청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22.12.09	76	0
528	남욱 "이재명, '1공단 공원화' 위해 대장동 사업 결정"	파이낸셜뉴스	22.12.09	118	0
527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해단식 후 현장 복귀(종합)	파이낸셜뉴스	22.12.09	85	0
526	부동산 고수, 투자금 30억 꿀꺽…징역 9년	파이낸셜뉴스	22.12.09	113	0
525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진행 [1]	파이낸셜뉴스	22.12.09	137	0
524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수뢰·부패방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22.12.09	132	0
523	[속보]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수뢰·부패방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22.12.09	62	0
522	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전 靑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2.12.09	140	1
521	특수본,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 '공동정범'…"과실 모여 참사돼"	파이낸셜뉴스	22.12.09	88	0
520	[속보]검찰, 경기 중앙협력본부 압수수색..민주당 인사 'CJ 계열사 취업'	파이낸셜뉴스	22.12.09	65	0
51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인격모독' 혐의 3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2.09	93	0
518	화물연대 파업지속 투표 진행은 어떻게?...12시 결론	파이낸셜뉴스	22.12.09	69	0
517	특수본, 전 용산서 상황실장 다시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22.12.09	58	0
516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혐의 30대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09	57	0
515	檢, 이르면 오늘 정진상 구속기소..민주당, 이재명 방탄국회 돌입? [4]	파이낸셜뉴스	22.12.09	1147	5
	강덕수 前STX 회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최종 패소	파이낸셜뉴스	22.12.09	1147	0
513	'라임 핵심'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구속	파이낸셜뉴스	22.12.08	88	2
512	檢, '강요미수' 이동재 前기자에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1]	파이낸셜뉴스	22.12.08	135	0
511	경찰,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 운전자 검찰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22.12.08	95	0
510	'피의자 신상공개 구체적 기준 마련'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2.12.08	97	0
509	'리딩방에 자기보유 주식 추천' 3억원 챙긴 20대 구속기소 [3]	파이낸셜뉴스	22.12.08	377	2
508	'도이치 모터스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 [1]	파이낸셜뉴스	22.12.08	105	0
507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	파이낸셜뉴스	22.12.08	80	0
506	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늘린다 [1]	파이낸셜뉴스	22.12.08	92	0
505	검찰, 서훈 고강도 구속 수사 박지원 소환 조율중	파이낸셜뉴스	22.12.08	88	0
504	가짜 보건용 마스크 55만장 판 5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2.12.08	89	0
503	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교내 시위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22.12.08	76	0
502	'잠적 3주'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들, 현실은 수사·처벌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22.12.08	391	2
501	[속보]'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	파이낸셜뉴스	22.12.08	74	0
500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2.12.08	72	0
499	"'라임 핵심' 도주 도왔나" 김봉현 조카,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2.12.08	78	0
498	법원 "암호화폐 '계획 유통량' 초과는 상장폐지 사유"	파이낸셜뉴스	22.12.08	86	0
497	스토킹하던 여성 찾아가 휘발유 뿌리고 몸에 불 지른 70대 입건 [5]	파이낸셜뉴스	22.12.08	502	4
496	경찰, '이중섭·김환기 등 200억 작품 횡령' 고소장 접수	파이낸셜뉴스	22.12.08	66	0
495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한앤코 주식양도 소송 2심...'소송 지연' 놓고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22.12.08	65	0
494	자전거 타고 다니며 이웃 택배 '슬쩍'... 50대,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2.12.08	66	0
493	법무부, 2022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파이낸셜뉴스	22.12.08	39	0
492	검찰 실수로 '음주운전' 동명이인 기소…대법, 비상상고 인용 [2]	파이낸셜뉴스	22.12.08	324	1
491	광진구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19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22.12.08	43	0
490	'식당 출입 거부'에 만취 난동…50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08	46	1
489	'범인도피 혐의' 김봉현 측근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2.12.08	34	0
488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 출범[로펌 소식]	파이낸셜뉴스	22.12.08	39	0
487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 1.5배…"블랙아이스 조심해야"	파이낸셜뉴스	22.12.08	90	0
486	부모 빚 떠안는 아이들.. '빚의 대물림' 족쇄 풀릴까 [38]	파이낸셜뉴스	22.12.08	2366	13
485	'10억 손배소' 김의겸, 면책 인정될까...민.형사상 책임은 [10]	파이낸셜뉴스	22.12.08	1285	9
484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내일 4대 거래소서 거래 지원 종료(종합)	파이낸셜뉴스	22.12.07	111	0
483	[속보]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유지...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22.12.07	96	0
482	'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2심도 무죄..."위법수집 증거" [40]	파이낸셜뉴스	22.12.07	3939	2
481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68]	파이낸셜뉴스	22.12.07	3573	2
480	서해피살·강제북송…檢, 文 수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22.12.07	1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