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2.12.16 14:59:02

조회 3098 추천 2 댓글 12

檢 "증권시장 질서 훼손한 중대 사건"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64)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권 전 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규모도 수백억 원으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불특정 피해를 초래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을 사전에 담합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고가 매수주문을 반복하는 등 장기간 대량 매수를 통한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1월 '선수' 이모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하고, 이씨는 다른 주가조작 선수를 기용하는 등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의뢰를 받은 증권사 임원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 우호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만들고, 증권사 동료와 부띠끄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내부 호재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가 무조건 2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지인과 고객들의 대량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무자본으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확보를 돕기 위해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전주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女댄서 트라우마 고백 "목욕탕서 5시간 넘게..." 무슨 일?▶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 '하버드 출신'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심경 고백 "임신 후 10개월간..."▶ 길이 3m에 허벅지보다 굵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정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610	'공탁' 걸었더니, 만취해 경찰 때린 초임 검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6:00	0	0
14609	'결전의 날' 오늘 수능...오후 1시10분 '소음' 금지	파이낸셜뉴스	05:54	0	0
14608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법원도 긴장…차량통제·보안 강화 [1]	파이낸셜뉴스	11.13	57	0
14607	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ESG센터 역량 강화[로펌소	파이낸셜뉴스	11.13	39	0
14606	'경찰 때리고 욕설한' 초임 검사 벌금형, "공탁 참작"	파이낸셜뉴스	11.13	43	0
14605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기로...영장 발부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1.13	41	0
14604	[르포] 근조화환 두고 수업도 거부…'적막감' 감도는 동덕여대 [6]	파이낸셜뉴스	11.13	614	25
14603	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	파이낸셜뉴스	11.13	39	0
14602	'마약 투약 혐의' 50대, 경찰서 유치장서 숨져	파이낸셜뉴스	11.13	49	0
14601	공수처, '경찰 간부 향응수수 의혹' 고발장 접수	파이낸셜뉴스	11.13	37	0
14600	검찰,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	파이낸셜뉴스	11.13	39	0
14599	"공구하면 현금 35% 더 드려요" 신종 사기 '팀미션'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13	33	0
14598	'징맨' 황철순 폭행혐의 감형...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파이낸셜뉴스	11.13	39	0
14597	'유명 스포츠브랜드' 가품 제조업자 경찰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11.13	32	0
14596	과거 수험생 수송 봉사, 그래서 더 가슴아픈... 배우 송재림	파이낸셜뉴스	11.13	39	0
14595	"공구하면 현금 35% 더드려요" 가짜사이트 개설 88억원 가로챈 일	파이낸셜뉴스	11.13	36	0
14594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에 불법추심 근절 지시..."구속수사 원칙"	파이낸셜뉴스	11.13	34	0
14593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으로 풀려나 [1]	파이낸셜뉴스	11.13	570	0
1459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일말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11.13	43	0
14591	경찰, "동덕여대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11.13	40	0
14590	'송도 테마파크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13	34	0
14589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11.13	41	0
14588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않기로…”법익 종합적 고려 [1]	파이낸셜뉴스	11.13	41	0
14587	'시신 훼손·유기' 육군 장교는 38세 양광준, 신상 공개 [4]	파이낸셜뉴스	11.13	2335	6
14586	'연이율 수천%' 불법 사채추심에, 유치원생 딸 키우던 싱글맘 숨져	파이낸셜뉴스	11.13	40	0
14585	[속보]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파이낸셜뉴스	11.13	44	0
1458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1심 결론…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7]	파이낸셜뉴스	11.13	2129	5
14583	'19번 51일간 휴가' 전역 후 허위문서 발각된 장병...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13	43	0
14582	'공천개입' 명태균, 내일 구속기로...수사 확대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11.13	57	0
14581	음주후 상가돌진 사고 20대 여성이 냈는데...	파이낸셜뉴스	11.13	72	0
14580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12	77	0
14579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자택서 유서 [1]	파이낸셜뉴스	11.12	202	0
14578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미성년자 가스라이팅' 한 20대男 징역 [1]	파이낸셜뉴스	11.12	138	0
14577	이진숙 탄핵 심판 첫날…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	11.12	81	0
14576	대형펌 M&A변호사, 계약관리 AI 만드는 리걸테크 선두주자 됐다 [	파이낸셜뉴스	11.12	78	0
14575	"명태균, 스스로 국회의원 지위로 권력과 금권 결합" 검찰	파이낸셜뉴스	11.12	77	0
14574	음주 측정 거부 후 또 음주 걸린 현직 검사…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11.12	81	0
1457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모친 유산 달라" 소송 일부	파이낸셜뉴스	11.12	77	0
14572	검찰, '500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케이삼흥 회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1.12	73	0
14571	"클릭은 안보에 크랙" 경찰청,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	파이낸셜뉴스	11.12	65	0
14570	[단독] '또 아트테크 사기 의혹 ' 피해액 최소 30억…경찰 수사 [1]	파이낸셜뉴스	11.12	4909	2
14569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1년 3개월째 무결론...공수처 "연내 결론	파이낸셜뉴스	11.12	67	0
14568	"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1.12	76	0
14567	'소녀상 모욕'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美 유튜버 재판행 [9]	파이낸셜뉴스	11.12	5494	7
14566	1184원이던 가상자산 2.7원 폭락...뒤에 이들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11.12	100	0
14565	1184원이던 가상자산 2.7원 폭락...뒤에 이들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11.12	91	0
14564	'尹 퇴진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12	81	0
14563	음주운전하다 강변북로 7중 추돌사고...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1.12	75	0
14562	강동구 다세대주택 화재…3명 중상·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1.12	75	0
14561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11.12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