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

파이낸셜뉴스

2024.11.13 15:59:57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검찰과 경찰, 올해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 여러 차례 천명
올해 6월엔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성과 홍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다가 숨진 30대 싱글맘의 수첩에 사채업자들의 명단과 액수가 적혀있다.(사진=YTN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친 임신했는데 예비장모 술 취해 폭탄 고백 "내 딸이..."▶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KBS 아나 "치마 '야하다' 항의가..." 얼마나 짧나 보니...▶ 50대 현직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 수상한 점이...▶ "딸이 너무 예뻐서 아내 불륜 확신"…진실은 더 충격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06092258185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68	국힘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해 韓상황 알릴 것"	파이낸셜뉴스	15:44	3	0
16567	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15:17	6	0
16566	尹 구속심사 출석에 지지자들 격앙..."불법체포 위조공문"	파이낸셜뉴스	15:11	6	0
16565	尹 포토라인 안 서고 출석...석동현 "영장 청구 못 받아들여"	파이낸셜뉴스	14:24	13	0
16564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法 준항고 일부 인용	파이낸셜뉴스	13:56	15	0
16563	[속보] 尹대통령 태운 호송차...서부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13:55	13	0
16562	尹대통령, 구속심사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파이낸셜뉴스	13:54	13	0
16561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출석 위해 구치소 출발	파이낸셜뉴스	13:27	14	0
16560	[尹대통령 출석 서부지법 현장] 긴장 고조, 지지자들 몰려들며 '결사	파이낸셜뉴스	12:21	16	0
16559	경찰, 서부지법 앞에 드러누운 尹 지지자들 강제 해산...1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11:39	17	0
16558	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심사 출석 '결심'...왜?	파이낸셜뉴스	11:28	19	0
16557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로 선 尹...오늘 오후 2시 심문 '출석'	파이낸셜뉴스	11:21	17	0
16556	낮부터 추위 풀릴 듯…최고 5~12도	파이낸셜뉴스	11:08	16	0
16555	[속보] 尹측 "대통령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참석"	파이낸셜뉴스	10:56	18	0
16554	'尹체포 방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정당한 임무수행"	파이낸셜뉴스	10:35	18	0
16553	'체포' 김성훈 경호차장 2차 경찰 조사…'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0:09	18	0
16552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대통령 지지자들 강제해산	파이낸셜뉴스	09:52	17	0
16551	[속보]김성훈 경호차장 2차 경찰 조사…'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9:42	18	0
16550	[서부지법 앞은 지금]"대통령 지키자"…스크럼 짜고 구속영장 청구 항 [86]	파이낸셜뉴스	01.17	1654	8
16549	[속보]윤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파이낸셜뉴스	01.17	55	0
16548	[속보] 尹, 변호인 통해 대국민 편지…"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1.17	60	0
1654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파이낸셜뉴스	01.17	56	0
16546	[속보]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7	48	0
16545	[속보] 공수처, 서부지법 도착 '尹 구속영장' 곧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7	47	0
16544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韓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원혼들도 위 [63]	파이낸셜뉴스	01.17	5608	8
16543	헌재, 尹 측 주장 일부 수용…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기고 707특임단장	파이낸셜뉴스	01.17	50	0
16542	경찰,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협박글'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1.17	53	0
16541	[속보] 헌재, 尹측 신청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 채택…2월	파이낸셜뉴스	01.17	55	0
16540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먼저..."오는 23일로	파이낸셜뉴스	01.17	48	0
16539	경찰, '강경파'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20일 '2차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01.17	46	0
16538	[르포] 막 오른 변협회장 선거...사전투표날 김정욱-안병희 막판 '	파이낸셜뉴스	01.17	48	0
16537	軍후배에게 "이 XX는 사람XX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아냐” 파기	파이낸셜뉴스	01.17	60	0
16536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준비 거의 다 돼" [5]	파이낸셜뉴스	01.17	2011	0
16535	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국민들이 알	파이낸셜뉴스	01.17	54	0
16534	경호차장 "정당한 업무수행…대통령 생일파티는 세금 안써"	파이낸셜뉴스	01.17	53	0
16533	[속보] 공수처 "체포시한 오후 9시…尹 재소환 현실적으로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1.17	52	0
16532	[속보] 공수처 "尹, 불출석 통보 없어…구속영장 청구 시간 미정"	파이낸셜뉴스	01.17	52	0
16531	[속보] 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7	45	0
16530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01.17	43	0
16529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한 尹…영장실질심사는 출석할까?	파이낸셜뉴스	01.17	42	0
16528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17일 청구할 듯	파이낸셜뉴스	01.17	61	0
16527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오늘 소환 조사, 체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17	51	0
16526	공수처, '체포적부심 기각' 尹대통령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	파이낸셜뉴스	01.17	51	0
16525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논란 일단락	파이낸셜뉴스	01.16	69	0
16524	헌재,尹탄핵심판 증인 김용현 등 6명 채택…내달 13일까지 변론 3회	파이낸셜뉴스	01.16	62	0
16523	[속보]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파이낸셜뉴스	01.16	55	0
16522	尹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내란 혐의' [1]	파이낸셜뉴스	01.16	124	0
16521	[속보]尹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01.16	66	0
16520	차기 변협회장 선거 '코앞' …안병희-김정욱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01.16	65	0
16519	[속보]헌재, 尹측 선관위 사실조회 채택…체류 중국인 명단 등 [1]	파이낸셜뉴스	01.16	124	0
뉴스	[TVis] 엄기준, 프로포즈 일화 공개 “여자친구한테는 애교 있어” (‘편스토랑’)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