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서울시의원 희생자 명단공개 매체, 경찰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2.11.15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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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만 해당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희생자 성명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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