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전기차 허위 판매'로 보조금 54억 빼돌린 일당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3.11.30 12:00:06

조회 53 추천 0 댓글 0

3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양주 경감이 전기차보조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터리가 빠진 미완성 자동차를 수입한 뒤 판매된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빼돌린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수사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동차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완비되면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염가로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몄다.

검사소를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생략되는 점을 이용해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를 꾸미고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 등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일당은 차 한 대당 5000~7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보조금을 수령 뒤 차량 중 일부는 배터리를 부착해 학원용 버스나 캠핑용 차량 등으로 판매됐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북 경산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알고보니 중국서...▶ 단아한 女아나, 누드색 옷 입어 그대로 드러난 상체가... '반전'▶ "약사 친구가 이거 뿌리래"... 아내에게 성병 옮긴 남편이 건넨 것 ▶ "송중기, 결혼식 사회 봐준 것도 모자라..." 기캐 출신 女 깜짝 고백 ▶ '재벌집' 맏며느리 맞나? 란제리 입고 바닥에... 뜻밖의 볼륨 몸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130121655391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592	강남 아파트 차량털이 고등학생 3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1	146	0
7591	BMW ‘쿨러’ 납품 회사 전 대표 “EGR 쿨러 균열과 차량 화재	파이낸셜뉴스	23.12.01	96	0
7590	대검 "정치적 검사탄핵 깊은 유감…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1]	파이낸셜뉴스	23.12.01	105	0
7589	"체중 조절 위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치과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01	99	0
7588	페라리 몰고 시속 167㎞ 질주…구자균 LS회장 벌금 3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01	136	0
7587	'직원 400명 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회장, 재판서	파이낸셜뉴스	23.12.01	89	0
7586	'영풍제지 주가조작범 도피 조력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12.01	74	0
7585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	파이낸셜뉴스	23.12.01	65	0
7584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4]	파이낸셜뉴스	23.12.01	1745	4
7583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8일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3.12.01	61	1
7582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 흉기로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01	97	0
7581	전국 조직범죄 검사 60여명 한자리에... ‘MZ 조폭’ 등 대응 논	파이낸셜뉴스	23.12.01	67	1
7580	'수십억 횡령 의혹' 경찰, 태광 그룹 임원 2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01	60	0
7579	공수처, 검사 1명 신규 임명으로 24인 체제...심태민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23.12.01	58	0
7578	전장연 "국회 예산 심의까지 지하철 안 탄다" [1]	파이낸셜뉴스	23.12.01	93	0
7577	은행서 전세대출금 15억 편취한 '사회복지사' 집주인 [7]	파이낸셜뉴스	23.12.01	1894	0
7576	여섯살 딸 멍들도록 때린 친부…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01	74	0
7575	"올해초 사법부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북한 소행 단정 못해" [6]	파이낸셜뉴스	23.11.30	106	0
7574	'사건브로커' 청탁 연루 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3.11.30	54	0
7573	'개 식용 금지법' 반대 시위하다 경찰과 충돌…육견 단체 회원 체포 [2]	파이낸셜뉴스	23.11.30	135	2
7572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해 31억 뒷돈…사모펀드 대표이사 등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23.11.30	114	0
7571	'신월동 방화살인' 40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1]	파이낸셜뉴스	23.11.30	98	0
7570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김용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49]	파이낸셜뉴스	23.11.30	4243	22
7569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2]	파이낸셜뉴스	23.11.30	123	0
7568	'송파 일가족 사망사건' 부검서 딸·시어머니 타살 결론…공소권 없음 [1]	파이낸셜뉴스	23.11.30	138	0
7567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조만간 조사 일정 검토" [1]	파이낸셜뉴스	23.11.30	94	0
7566	경찰, 메가커피 본사 압수수색...리베이트 의혹 [22]	파이낸셜뉴스	23.11.30	6233	19
7565	[속보]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1.30	146	1
7564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법정구	파이낸셜뉴스	23.11.30	75	0
7563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두고 변협 vs 공정위 법정공방 시작	파이낸셜뉴스	23.11.30	70	0
7562	경찰청, 연말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3.11.30	45	0
7561	"설문조사 거쳤다" vs "정식 동의절차 아냐", '아파트 경비원 감 [1]	파이낸셜뉴스	23.11.30	100	0
7560	[속보] 불법 대선자금 혐의…'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3.11.30	58	0
7559	'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표현, 명예훼손일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1.30	74	0
7558	스터디카페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고교생 체포 [3]	파이낸셜뉴스	23.11.30	155	0
7557	검찰,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30	55	0
	'미완성 전기차 허위 판매'로 보조금 54억 빼돌린 일당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1.30	53	0
7555	시민단체,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23.11.30	72	0
7554	'단속보고서 누락' 경찰관들,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1.30	50	0
7553	[속보] 검찰,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1.30	68	0
755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1.30	59	0
7551	"재벌만 아는 투자기회" 전청조, 20~30대 사회 초년생 노렸다 [25]	파이낸셜뉴스	23.11.30	2182	6
7550	'교수 열받아' 한밤중 연세대 폭발물 신고돼 경찰 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30	55	0
7549	'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23.11.30	41	0
7548	윤희근, 인터폴 총회 참석…26년 총회 개최 제안	파이낸셜뉴스	23.11.30	50	0
7547	대장동 의혹 첫 선고 나온다…’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주목	파이낸셜뉴스	23.11.30	50	0
7546	檢, '채용 의혹' 하나금융 회장 일부 무죄 혐의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3.11.29	57	0
7545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1.29	57	0
7544	우주선 프로젝트 참여 행세…'30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1.29	86	0
7543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	파이낸셜뉴스	23.11.29	58	0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