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적 검사탄핵 깊은 유감…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2023.12.01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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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자 대검찰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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