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판사 판결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판사가 되어 본다면?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5 16:56:04
조회 1439 추천 10 댓글 14
뉴스 매체를 통해 특정 범죄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보도될 때, 대중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제법 나온다.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 "판사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내가 판사라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등과 같이 판사의 판결에 의문과 불만을 표현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근거를 잘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사소하게 치부하다가는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국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어려운 양형 절차를 알기 쉽게 게임처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양형위원회가 지난 2018년 첫선을 보인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국민이 판사의 입장에서 형량을 결정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원 홈페이지에 마련됐다. 다양한 포털사이트에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으로 검색해 접근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23년 9월 기준 64만여 명이 체험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양형체험 프로그램(출처=법원)



현재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살인, 절도, 강제추행, 사기,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방화, 횡령, 마약 등의 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까지 추가돼 12개 사건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중 자신이 판결을 해보고자 하는 사건을 선택해 시작하면 된다.

콘텐츠 진행 방식은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이용자는 판사가 되어 피고인 및 변호인, 그리고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가장 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후 양형 프로그램을 체험하기에 앞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형량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룬 영상을 시청한 뒤, 양형을 내리기 위한 법조문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절도라면 형법, 마약이라면 마약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동시에 양형 참조 규정과 형별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양형 참조 규정을 통해서는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은 물론 범죄에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감형할 수 있는지 등 양형에 참조할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형벌의 종류에서는 징역이나 집행유예 등에 대한 기간이나 자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 조건(출처=법원)



이후 영상으로 제작된 법정 공방을 만나볼 수 있다.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시작으로 변호인의 변론을 비롯해 검사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이후 탄원서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최종 선고에 돌입한다.

선고 과정에서는 사건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집행 유예 등의 기간을 이용자가 선택하면 되고, 가중과 감경에서 어떤 요소들이 자신의 선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선택하면 된다. 선고 사항을 결정한 뒤에는 체험자 통계를 위한 문항을 체크하면 체험이 마무리되고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사건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인 만큼 실제 판결문의 주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 양형이 결정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의 결정도 만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된다.

체험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는 양형 프로그램 체험 전 자신이 선택한 형량과 체험 이후 선택한 형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은 이용자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이다.


양형체험 프로그램 판결 화면(출처=법원)



실제 제공 중인 한 콘텐츠의 경우 체험 전에는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실형)이나 징역 5년 초과 10년 이하(실형)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체험 이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평소 보도 등을 통해 접한 판결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양형에 대한 기준을 더 자세하고 알고 싶은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법원, '다크 앤 다커' 넥슨 아이언메이스 가처분 소송 동시 기각▶ 대법원,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은 유죄'



추천 비추천

10

고정닉 0

1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3239 [TGS 2024] 빅게임스튜디오 “PvP 없는 순수한 재미를 브레이커스에서 느껴보세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7 102 0
13238 [TGS 2024] 네오플의 신작 ‘카잔’ “다크소울이 아니라 인왕 스타일이었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7 100 0
13237 [리뷰] '역전검사 1&2 미츠루기 셀렉션', 꼬투리 잡고 말싸움 이겨 진실을 끌어내자!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10 0
13236 블루포션게임즈 ‘에오스 블랙’, 100일 기념 첫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04 0
13235 넷마블, 도쿄게임쇼 2024에서 '킹 오브 파이터 AFK' 티저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12 0
13234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크로스', '묵시록의 4기사' 스토리 선봬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97 0
13233 [리뷰]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로그라이크, ‘커스베인’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260 0
13232 [동영상] 게임 개발자들이 남긴 망언들 [8]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417 3
13231 아우어베이커리와 손잡은 로스트아크, “모코코 테마 빵 팔아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95 0
13230 하이브IM, 도쿄게임쇼2024에서 '던전 스토커즈' 특별 프로그램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83 0
13229 [리뷰] 간신히 살려놨더니, 이제 서로 싸운다고? 프로스트펑크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02 0
13228 [동영상] 철권에선 용암이 영약인가? 부활한 헤이하치 기술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88 0
13227 반주년 맞은 컴투스 ‘스타시드’, 풍성한 기념 이벤트&선물 준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89 0
13226 유니티, ‘2024 모바일 성장 및 수익화 리포트’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74 0
13225 [TGS 2024] 아시아 게임 시장의 현주소를 보다 'TGS 2024' 성황리 개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83 0
13224 “인텔-기가바이트와의 이색 컬래버” 엔씨 ‘호연’ PC 등장! [5]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919 1
13223 아크시스템웍스 아시아지점, 달달한 2024 가을 세일 시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90 0
13222 흑인 사무라이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결국 발매 연기 [59]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4068 10
13221 조이시티 ‘3on3 프리스타일’, 초월 캐릭터 ‘제이슨’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80 0
13220 레드랩게임즈 ‘롬', '에피소드Ⅱ : 아트라스'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73 0
13219 데브시스터즈, 전주에서 ‘쿠키런 로컬 어드벤처’ 이벤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79 0
13218 해긴, '홈런 클래시2'에 인기 치어리더 '이아영' 캐릭터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81 0
13217 클래식 무협의 귀환. 엠게임 '귀혼M' 사전예약 시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80 0
13216 웹젠, '뮤 모나크2'에 팀 대전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73 0
13215 “더 강력해진 아브렐슈드 등장”, 로스트아크 카제로스 레이드 2막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25 0
13214 “전 세계 축구 레전드가 맞붙는다”, 넥슨 ‘아이콘 매치’ 입장권 27일 판매 예고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73 0
13213 [리뷰] ‘애니팡 매치라이크’, 맛깔나게 섞인 퍼즐과 RPG의 조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74 0
판사 판결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판사가 되어 본다면? [14]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439 10
13211 넷마블 '레이븐2'에 최상위 콘텐츠 어비스 2층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7 0
13210 그라나도 에스파다M, 신규 지역 '바하마르' 사전예약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62 0
13209 [체험기] 로그라이크 덱빌딩에 RTS를 더했다. ‘커맨더 퀘스트’, 귀여운 아트와 깊이 있는 전략의 반전 매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99 0
13208 [동영상] 너무너무 귀엽다! 스트레스받을 땐 역시 힐링되는 고양이 게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4 0
13207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첫 10가주 캐릭터 '트로이메라이' 추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4 0
13206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출시 0.5주년 기념 이벤트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7 0
13205 귀여움에 귀여움을 더했다. 원신과 라인프렌즈가 만난 ‘원신 미니니’ 팝업스토어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7 0
13204 [동영상] 롤드컵 뮤비 이게 맞아? 왕관의 무게를 왜 린킨파크가? [6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7252 9
13203 “큰 거 왔다”, 엔씨 리니지M ‘뱅가드: 낭만의 시대’ 업데이트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83 0
13202 그라비티 서브컬처 RPG ‘뮈렌’, 신규 5성 ‘모모’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61 0
13201 펄어비스 붉은사막, ‘트위치콘'에 이어 ‘파리게임위크’도 참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5 0
13200 상상을 언리얼로! 에픽게임즈, 언리얼 챌린지 2024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4 0
13199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가을 맞이 이벤트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4 0
13198 [동영상] '닌텐도 스위치2' 이미지 유출! PS4 성능에 53만 원이라고?!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82 0
13197 “총 상금 4000만 원” 컴투스 게임개발 공모전 ‘컴:온’, 오는 11월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3 0
13196 데바데 개발사 ‘비헤이비어’, 다키스트 던전 ‘레드훅 스튜디오’ 인수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7 0
13195 소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통해 PS5 프로 타이틀 대거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51 0
13194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크로니클’, 공식 타이틀 확정 및 트레일러 공개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669 2
13193 유니콘 오버로드, 판매량 100만 장 돌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87 0
13192 세가, PS 버전 '용과같이' 전 타이틀 할인 판매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78 0
13191 “짧고 굵은 게 대세”, 게임사들도 노리는 ‘숏폼’ 마케팅 [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1309 0
13190 여름이 끝나지 않아! 기후 위기 다룬 게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75 0
뉴스 ‘전참시’ 2024 최고의 아이돌 투어스(TWS), 6인 6색 개성 가득 숙소 공개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