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판결 1심서 "손해배상 금액 85억 인정"

게임동아

2025.02.13 15:09:41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85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작품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 2023년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수의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한 디렉터가 2021년 '프로젝트 P3' 팀에 종사하며, '게임 소스 반출' 건으로 징계 해고한 전력이 있고,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불과 8~10개월 만에 '프로젝트 P3'와 흡사한 게임이 출시됐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멉원 판결

법원 측은 오늘 판결을 통해 피고 측의 프로젝트 유출로 인해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넥슨이 주장한 손해 피고는 공동하여 넥슨에 85억 금액 전액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대해 아이언메이스(피고)가 '다크 앤 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원고)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빠른 입장문을 전했다.

이에 반해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하여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 역시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아이언메이스 측과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다크앤다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킹덤 컴 딜리버런스2' 개발사 "스팀 모드 지원 발표"▶ 넷마블, 대규모 쟁과 파밍의 재미 갖춘 ‘RF 온라인 넥스트’ 3월 20일 출시 ▶ 포켓몬 카드게임 초창기 개발진이 팔던 수백 억 규모 빈티지 카드, 사실 가짜였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15192	[동영상] 해적 무찌르는 카스가 이치반. 데이브 더 다이버×용과같이 콜라보 공개	게임동아	02.15	22	0
15191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던전 콘텐츠와 원정 등 게임 소개 영상 공개	게임동아	02.15	22	0
15190	[인터뷰] "'승리의 여신: 니케' 오케스트라 콘서트로 게임과 차별화된 감동 선사할 것"	게임동아	02.15	25	0
15189	[동영상] 금성무, 장 르노 출연했던 귀무자 시리즈, 신작 주인공은?	게임동아	02.14	70	0
15188	체계적인 지원으로 PC/콘솔 생태계 조성. 콘진원 '게임제작 지원 사업' 확대	게임동아	02.14	69	0
15187	엠게임, 2024년 매출 834억원. 3년 연속 최대 매출 갱신	게임동아	02.14	67	0
15186	[한주의게임소식] '밸런타인데이' 맞아 다시 솟아오른 '로스트 킹덤' [2]	게임동아	02.14	724	0
15185	'레전드 오브 이미르', 게임 속 4종 클래스 소개 영상 공개	게임동아	02.14	58	0
15184	넥슨, 2025 ‘넥슨 드림 멤버스(NDM)’ 게임제작발표회 성황리 종료	게임동아	02.14	59	0
15183	“하드코어 전투를!” 캐논크래커, ‘초전박살 스매시히어로’ 시련모드 업데이트	게임동아	02.14	52	0
15182	[리뷰] ‘슈퍼 쏘리’, 도게자가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게임동아	02.14	55	0
15181	[동영상] 버스기사? 치과의사? 은퇴 프로게이머들 뭐하고 살까?	게임동아	02.14	55	0
15180	네오위즈 ‘P의 거짓 오케스트라 콘서트’, 3월 22일 온다!	게임동아	02.14	51	0
15179	에픽세븐, 발렌타인 데이 맞이 한정 영웅 ‘토라미’ 및 이벤트 업데이트!	게임동아	02.14	49	0
15178	에임드, 24년 매출 약 282억 달성	게임동아	02.14	50	0
15177	‘더 파이널스’, 밸런타인데이 기념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02.14	50	0
15176	‘메이플M’, 밸런타인데이 기념 캐릭터 육성 지원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02.14	50	0
15175	컴투스홀딩스, 피처폰 최고의 게임 '붕어빵 타이쿤' 리뉴얼하여 출시	게임동아	02.14	47	0
15174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 치어리더 김진아 3년 연속 공식 모델로 선정	게임동아	02.14	43	0
15173	승리의 여신: 니케, '20일부터 GS25에서 니케 도시락과 김밥을 만나보세요'	게임동아	02.14	47	0
15172	웹젠 ‘R2’, 오리지널 리부트 서버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02.14	42	0
15171	넥써쓰 장현국 대표 “3월에 블록체인 게임 3종 출시 준비 중”	게임동아	02.14	43	0
15170	‘소니, AMD 실적발표로 계산하면’... 엑스박스 X/S 판매량 약 2500만대로 추산	게임동아	02.14	276	0
15169	'쿠키런 킹덤', DDP 쇼룸에서 4주년 기념한 특별전 개최	게임동아	02.14	43	0
15168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출시 및 ‘승리의 여신: 니케’ DLC 공개	게임동아	02.14	40	0
15167	[동영상] 라피가 실사체로 등장했다! 스텔라 블레이드x니케 DLC 공개	게임동아	02.13	67	0
15166	[동영상] 그리스? 이집트? 크레토스는 어디로 갈까?	게임동아	02.13	64	0
15165	[동영상] 데빌 메이 크라이 애니메이션, 4월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게임동아	02.13	60	0
15164	넷마블, 4분기 영업이익 352억 원...연간 매출 2조 6,638억 원 달성	게임동아	02.13	60	0
15163	에그타르트, '메탈슈츠' PC와 콘솔 멀티플랫폼으로 글로벌 출시	게임동아	02.13	56	0
15162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특별한 매력 주화 경제 시스템	게임동아	02.13	59	0
15161	‘마비노기 모바일’은 어떤 소통과 감성 보여줄까?	게임동아	02.13	56	0
15160	컴투스홀딩스. 2024년 '매출 1,493억' 기록	게임동아	02.13	55	0
15159	“PC 최초 한글화 버전”, 스토브 ‘환일의 요하네’ 정식 출시!	게임동아	02.13	58	0
15158	넥슨, 2024년 게임사 최초 매출 4조 달성	게임동아	02.13	57	0
15157	유튜버 화제게임 ‘더 스트롱기스트 두부’ 토모조 프로듀서, “스위치 버전, 정식 한글화도 기대해 주세요!” [4]	게임동아	02.13	704	6
15156	“게임이면 충분하다” 다가오는 밸런타인을 위한 초콜릿 소재 게임들!	게임동아	02.13	54	0
15155	넥써쓰 장현국 대표, "밈코인이 불러온 수요,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채워질 것"	게임동아	02.13	52	0
15154	네오위즈 'P의 거짓' DLC '서곡' 올 여름 온다	게임동아	02.13	48	0
15153	엔씨소프트 ‘쓰론 앤 리버티’에도 밸런타인데이 이벤트가 찾아왔다!	게임동아	02.13	50	0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판결 1심서 "손해배상 금액 85억 인정"	게임동아	02.13	50	0
15151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안정화 지속 노력	게임동아	02.13	50	0
15150	엘든링의 스핀오프 작 '엘든링 밤의 통치자' 5월 30일 발매 확정	게임동아	02.13	49	0
15149	'아구몬 초 진화!' 반다이남코,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 공개	게임동아	02.13	62	0
15148	서머너즈 워, ‘귀멸의 칼날’ 컬래버 미니 게임 업데이트	게임동아	02.13	53	0
15147	카카오게임즈, ‘패스 오브 엑자일 2’ 포인트샵 이벤트 및 파트너 스트리머 랜파티 진행	게임동아	02.13	51	0
15146	배틀그라운드, 아케이드에 신규 모드 '1 대 1 아레나' 추가	게임동아	02.13	50	0
15145	그라비티 커뮤니케이션즈, MMORPG ‘RO선경전설: 일정요하애’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정식 론칭!	게임동아	02.13	45	0
15144	'킹덤 컴 딜리버런스2' 개발사 "스팀 모드 지원 발표"	게임동아	02.13	47	0
15143	엠게임 ‘귀혼M’, 문파 제단과 신규 투혼장비 '적아 세트' 추가	게임동아	02.13	45	0
뉴스	황신혜 닮은 미모와 완벽 몸매, 김세아의 비결 공개	디시트렌드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