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공무원 증언' 녹취록 5분 듣고 정서적 학대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 쟁점 부각

indinews

2023.12.18 16:30:06

조회 190 추천 1 댓글 0

정서적 학대로 판단된

특수교사 A씨 재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를 앓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1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공무원의 증언: 아동학대 사례회의

B씨는 부서 팀장, 본인, 주무관 등이 진행한 아동학대 사례회의에서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상처 될 만한 발언을 했고, 이것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과 증인 신문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녹취록을 전부 들었는지 질문했습니다.

B씨는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특수교사 A씨에게 해당 발언의 경위를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민의 고소와 특수교사 A씨의 입장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앓는 아들을 학대했다고 특수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되었습니다.

검찰의 정서적 학대 판단

검찰은 A씨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혼잣말이며, 다른 발언들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과 예상되는 후속 조치

이 사건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와 공무원의 증언, 그리고 녹취록 분석은 앞으로 이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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