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에, 이런경우에 성적사고가 나도 부장급 판사들은 범죄를 부인한

내가 보기에, 이런경우에 성적사고가 나도 부장급 판사들은 범죄를 부인한모바일에서 작성

ㅎㄹㅇㄴ(110.5) 2022.05.26 01:19:18

조회 78 추천 1 댓글 0

다고 봄.
그러한 감각이 법관들의 관념이라고들
알면 된다고 봄.

종국적으로 문제된 인간이
전말이나 행동양태가 불법적 요소를
보이지 않는 깨끗한 인간의 경우,
수주일간의 잠수함 생활중 발생시킨
성사건을 법관들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봄.

지휘관 부관 선임하사들로 이뤄진
군조직내에서는 어떻게 볼지 알수 없지만
최소한 형법적 관점으로는
죄가 되기 어려움.
-------
여군도 잠수함 탄다…
해군, 여성 승조원 선발해 2024년 배치
입력2022.05.25. 오전 8:48
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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