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메디먼트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양현석 무죄, '비아이 수사무마 협박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어려워"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3 00:20:05
조회 100 추천 0 댓글 1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자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아이돌 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에게 '연예계 등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의 진술이 자주 바뀐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의사를 제한한 것이 있었는지"라며 "협박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켜서 의사 결정을 막는 해악 고지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의) 행위자가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했는데, 상대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응하는 행위라면 그 사람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라며 "상대방 요구에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행위를 했다면 의사 결정 제한이라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 보면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고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진술 번복의 경과를 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며 "김한빈(비아이) 사건 관련해서 협박과 강요를 받아 진술 번복한 상황이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빅뱅의 멤버와 반복해서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했다. 동일한 YG그룹 멤버에게 마약 제공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스스로도 YG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 매매 등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도 있었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요구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양현석)에게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사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양현석이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를 설득,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도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 양현석 무죄, '비아이 수사무마 협박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어려워"▶ 민진웅 노수산나 결별, "지난해 가을 결별...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 공개 열애 마침표▶ 홍현희♥제이쓴, 아들바보 인증 "하 기여워.." 누구 닮았나?▶ '갑질 의혹' 이범수, 상황 반전? 신한대 총학 측 "제보자 신원·증언 확인안돼"▶ '돌싱글즈3' 전다빈, '아바타2' 불법촬영 논란 "엔딩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 사과▶ 나는 솔로 11기 상철, 영숙과 결별한 이유가 파혼? 전 여친 "파혼한 지 한 달도 안 돼 방송 출연"▶ 블랙핑크 지수 근황 공개, "아름다운 도시인 베를린에서 즐길 수 있었어요"▶ 몸값 올라간 김신영, 3년간 몸담아온 소속사와 결별 "신중한 논의 끝에 재계약없이 종료"▶ 김지민, 남친 ♥김준호 사진과 함께 "꼰대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지!" 무슨일?▶ '♥인교진' 소이현, 두 딸과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는 쉽지 않다" 하소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2456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윤현우도 진도준도 오늘 끝 "오늘 밤이 그 긴 여정의 끝...감사드린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5 129 0
2455 불후의명곡 포레스텔라 우승, 2022년 왕중왕전에서 6연승으로 왕좌 차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5 92 0
2454 김구라, 아들 그리 흡연·음주 걱정...그리 "수육 먹으면 소주, 치킨 먹으면 맥주, 스테이트 먹으면 와인 마시는 게 행복"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288 1
2453 한혜진, 2023년 신년운세 언급 "결혼운, 자식운이 있다고 한다, 속도위반 하고 싶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33 0
2452 송가인, 겨울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오늘 진짜 추웁다 !!!!! 겨울엔 역시 롱패딩이지 !!!!!"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19 0
2451 안소희 근황 공개, 샤워 가운 차림에 빛나는 외모 "일하며 즐기며 담아놓은 일상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221 0
2450 이연희, 최지우와의 투샷 공개 "너무 예쁜 지우 언니~ 그녀의 매력 애교 목소리. 난 잘 안되잉"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39 0
2449 나는 솔로 11기 상철, '최종 커플' 영숙과 결별 이유에 대해 언쟁 끝에 양다리 인정 "깊게 반성하고 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81 0
2448 나는 솔로 10기 영철, "23년에는 우리 공주 모셔와야지" 현숙과 재혼 암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22 0
2447 아이유, 한파도 물러갈 귀여움 폭발 "추우니까 꽁꽁 싸매자 꽁꽁"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05 0
2446 이하늬, 6개월 된 딸 육아 콘텐츠 출연 질문에 "생각은 있지만...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10 0
2445 '♥나경은' 유재석, 공중전화 찾아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 해서 전화 무지하게 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97 0
2444 '17세 연하 ♥류필립' 미나, 폴 댄스로 다져진 초콜릿 복근 공개...탄탄한 근육과 군살 없는 몸매 눈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16 0
2443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인사...신민아 직접 기타로 캐럴 연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87 0
2442 손예진, 아들 모습 최초 공개하며 남편 ♥현빈 언급 "고슴도치로 변신하고 있는 당신께도 감사"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53 0
2441 박수홍♥김다예 결혼 현장 공개, 조혜련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수홍 결혼식에서 한 컷"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71 0
2440 이상벽,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지인들과 점심 중 러브샷 맞춰준 것" 해명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101 0
2439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신현빈과 재회? "넌 더 나빠질 거야" 취조실에서 무슨 일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77 0
2438 백종원, 사망설에 대해 외국에서 급히 근황 전해 "아주 잘 있다. 몸도 건강하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78 0
2437 김신영, '협박을 받고 있다' 금전 등 협박 혐의 여성 검찰 송치...알고보니 지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4 92 0
2436 방탄소년단 RM "크리스마스, 어릴 땐 선물받는 날" 방탄소년단 데뷔 후에는?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88 0
2435 이찬원, '편스토랑' 2022 마지막 대결 우승...'쌈장닭볶이' 편의점 출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25 0
2434 정동원, 눈 오는게 마냥 좋은 중3...운동장에서 호빵도 냠냠~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603 6
2433 '이웃사촌' 정준하 기성용, "멋진 로하 아버님과. 곧 동네에서 꼭 만나요"에 "꼭 만나요. 시온이 아버님" 화답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46 1
2432 안소희, 민소매 원피스에 머리 장식과 귀걸이...여전한 국민 여동생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59 1
2431 한지민, 가려도 가릴수 없는 미모...윈터룩 선보이며 일상 공유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67 1
2430 송지효, 스타일리스트 바꾸고 달라진 분위기...멍지효 아닌 세련지효~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208 1
2429 블랙핑크 제니, 어깨와 가슴 부분 드러난 하얀색 원피스 입고 완벽 몸매 과시 [3]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202 1
2428 나는 솔로 11기 영철, 마음도 얼굴만큼 훈내 풀풀~ "출연료 전액 한턱내고 떠납니다" 출연료 전액 기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02 0
2427 '친형 횡령 혐의'에 가족들 불참, 박수홍 결혼식 혼주석에 박경림 김수용 앉아...1시간 전부터 하객 맞아 [7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6321 94
2426 전현무, '월드컵 스타' 조규성 만남 인증 "제대로 녹아내려 볼까요?"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55 0
2425 이루 음주운전 cctv 영상보니 2차 사고 안 난게 다행...사고 직후 차에서 두 명 내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49 1
2424 박수홍 결혼식 현장 공개, ♥아내 김다예 보며 꿀 떨어지는 눈빛에 묻어나는 행복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216 0
2423 박수홍♥김다예 웨딩사진 공개 "드레스는 10만원짜리, 면사포는 작가님이 준비, 부케는 호텔 객실에 있던 꽃다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305 1
2422 백종원 사망? 뇌졸중 일으켜 응급실 이송 후 심장 멈추고 소유진 눈물...유튜브발 가짜뉴스 확산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437 1
2421 조규성 '나혼자산다'에서 노래 실력 뽐낸다...'1인 노래방' 차 안에서 플레이리스트 공개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78 0
2420 홍윤화, '홍트리'로 변신 크리스마스룩 선보여...핑크색 수영복도 눈길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81 0
2419 송지아 엄마 박연수 "학교 홈페이지 모델...우리 지아 나쁜 짓 안하고 착하게 살았나 봐요"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283 0
2418 '♥박시은' 진태현, "떠난 딸, 아빠 혼자 심심해 말라고 러닝과 마라톤 선물" 태은이 회상 [9]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5801 4
2417 강유미, 이혼 심경 밝혀 "이제 내 인생에 숨길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고 걸리적거릴 것도 없다" [145]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1971 11
2416 '아동 성추행 장면 송출 논란'에 입연 오은영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한 사람으로 비춰져...참담한 심정"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358 1
2415 임영웅, 취약계층 지원 위해 '영웅시대'이름으로 3억 기부...선한 영향력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568 1
2414 문가영, 드라마 '사랑의 이해'서 보다나 헤어 뷰티템으로 스타일 연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68 0
2413 강스템바이오텍,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3상 투약 환자 208명 돌파 "근본적 치료제 시장 열린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82 0
2412 배우 정희태, 따뜻한 하루 연탄 봉사 참여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08 0
2411 대웅제약, 2022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되며 임직원 소통 문화 정착 결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71 0
2410 '백지영 노래 표절 의혹' 슬로디, "도코 작곡 모방하거나 모티브 삼은거 절대 아냐...유사성 인정" [7]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3459 1
2409 재벌집 막내아들, 오늘(23일) 결방...미래를 알고 있는 진도준도 막지 못한 결방 이유는?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209 1
2408 '♥송재희' 지소연, 만삭화보도 모델답게 오버사이즈 재킷만 걸치고 촬영 "외국 언니들 콘셉트 따라 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55 3
2407 지연, ♥황재균과 신혼여행지 몰디브에서 인생 사진 찍어...화보같은 분위기 연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23 170 0
뉴스 에이티즈, 美 ‘빌보드 200’ 1위… 팀 사상 美 ‘최대 음반 판매량’ 기록 디시트렌드 11.25
처음이전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실시간 서울시 입장 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몸 파는게 일상인 나라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뉴스속 숫자]"결혼하진 않았지만 출산"…100명 중 4~5명은 '혼외자'
뮤지컬 ‘웃는 남자’, 화기애애 분위기 ‘본 공연 기대’...상견례 현장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