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전남편을 찾아달라는 의뢰인의 역대급 사연.jpg 구하라법도 적용이 안되고 전남편이 돈을 안 받아가도 그 돈이 의뢰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서전남편을 찾아 위임장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저런 놈이 위임장을 써줄 것 같지가 않아서 안타까움 작성자 : 감돌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신청인 자격 없어" 법원,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정지' 각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2 18:15:03
조회 145 추천 0 댓글 0


법원, 의대교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등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과 관련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협의회 측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들이 갖게 될 이익 역시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전공의·의대생·수험생 교수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등이 이어졌다. 전날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여섯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돼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신청인 자격 없어" 법원,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정지' 각하▶ "아침밥 단돈 천원" 광진구, 건대·세종대와 '천원의 아침밥'▶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 앞으로 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1인당 50만원 지원" 저소득층 대상 '소확행' 사업, 뭐길래?▶ "개미들 탈출 중" 꺾이지 않는 삼성전자 주가, 10만전자 갈까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6357 "나도 한번 해볼까?"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청약 시세차익만 '4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289 0
6356 "제발 원금이라도" 뮤지컬 배우 최정원, ♥임영근 3억 5천 '빚투' 폭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231 0
6355 "빈집 수리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만원 임대주택' 공급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54 0
6354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2천70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26 0
6353 배달앱 '무료배달' 전쟁…쿠팡·배민 이어 요기요도 참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224 0
6352 기표소 들어가 "이거 찍어" 지시한 남편…무효표 처리[사전투표] [9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0132 23
6351 "너를 두고 간다, 꼭 보러 올거야"…푸바오 할부지의 가슴시린 편지 [5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7890 11
6350 선우은숙·유영재, 결혼 생활 약 1년 반 만에 협의이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205 0
6349 "200명중 198명 노쇼" 박나래, 충격적인 팬미팅의 추억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295 0
6348 "10살 나이차 극복" 트와이스 채영♥자이언티 열애 인정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295 0
6347 '반도체의 봄' 왔다…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 대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230 0
6346 "매월 20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18세까지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49 0
6345 "청각장애인 위해 써달라" 스트레이 키즈 현진 1억 기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11 0
6344 "400억 도둑맞아" LA 현금 보관시설서 금고털이 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21 0
6343 "안내면 벌금 최대 44만원" 베네치아, 당일치기 관광객에 요금부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42 0
6342 與 "5G 청년요금 데이터 2배로…문화예술패스 24세까지 확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54 0
6341 "많이 아팠다" 배우 박신양, '갑상선 항진증' 충격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61 0
6340 "남편에 짜증, 필러 티나" 이지혜, 악플 쏟아지자 해명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65 0
6339 "엄마, 아빠 폰이야" 황정음, 아들이 건넨 남편의 외도증거 [3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4482 8
6338 "슬슬 복귀 시동걸려나" 박유천, 다이어트 성공 '되찾은 미모' 사진 근황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390 1
6337 [이 달의 운세] 2024년 5월 띠별 운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5 159 0
6336 "여성인재 IT기업 진출 돕는다" 서울시 '우먼테크 교육플랫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54 0
6335 대만 7.2 강진, '신생아들 침대 지킨 간호사, 평정심 잃지않은 앵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51 0
6334 "이게 1만5천원 닭강정?"…벚꽃축제 노점 바가지가격 논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15 2
6333 "첫 시험관 성공했지만 유산" 이지훈♥아야네 약물배출 고통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60 0
6332 "요즘 뭐하나 봤더니" 정석원, ♥백지영 연극 무대 '복귀' 시동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43 0
6331 "대출이자 돌려드려요" KB국민은행, 소상공인 150억원 파격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463 0
6330 "팬 없으면 너도 없다" 이순재, 팬 무시하는 연예인들에 일침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66 4
6329 "사람들이 날 모르더라" AOA 초아, '금발 똑단발' 다시 돌아온 여신 외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38 0
6328 "이제 바람 안 필 것" 5명과 불륜 저지른 '오체불만족' 저자, 국회의원 출마 [13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0202 31
6327 "미드 촬영 중" 헐리우드 진출한 김태희 근황, 작품 공개 언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433 1
6326 금융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16만명에 1천200억원 이자 환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94 0
6325 "이것 때문에 결국 실신" 장영란 병원행 고백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5364 2
6324 "맞벌이 소득 44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51 0
6323 노숙인 냄새 심하면 체포?…법안에 갑론을박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22 1
6322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할 것" 전종서 측, 학폭 의혹 부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07 0
6321 "이력서, 자격증 한번에 제출하세요" '디지털배지' 서비스제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09 0
6320 중국 무사히 돌아간 푸바오 사진 공개…공항서 '홀대 논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58 0
6319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12 0
6318 "슈돌 촬영중 부부싸움" 추성훈♥야노시호, 통편집 된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334 0
6317 "죄송합니다" 지효와 열애설❤+윤성빈이 돌연 사과한 이유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6639 7
6316 "대학 가라고 월급 더줘" 박명수 치킨집 알바생이 전한 뭉클 미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70 1
6315 "마음놓고 실버타운 가도록" 금융위원장, 노후 주택연금 지원범위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21 0
6314 "긴급지원금 100만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50 0
6313 "삭발해도 미모 뿜뿜" 송강 군입대, 머리 민 사진 화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234 0
6312 "범죄도시4 개봉 임박" 박지환 결혼 앞두고 유퀴즈 방송 출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224 0
6311 "스타벅스가 배달의 민족에?"…18일부터 배달 서비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85 0
6310 농식품부 "안정대책 속도·전통시장도 지원…물가부담 더 낮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97 0
6309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 24일 한국 온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40 0
6308 "모기 물렸는데 뎅기열" 아르헨티나, 엄청난 확산... 여행시 주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02 0
뉴스 [포토] 김재원-연우, 선남선녀 디시트렌드 11.28
처음이전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우동먹으러 다녀온 다카마쓰 라이딩 - 2
호주백제실록 19화: 해상시대의 입구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뉴진스 “14일 시간 부족? 어도어, 늘 시간 끌기 식의 회피 답변 보내”
은가은 측 “전속계약 해지 통보? 확인 후 입장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