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 없는 2천200여명 생존 확인한다

나남뉴스

2024.10.25 12:05:04

조회 142 추천 0 댓글 0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빠져있어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던 아이들 2천200여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2천200여명(잠정)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7자리 숫자인 '임시신생아번호'가 발급되는데, 이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관리번호가 붙는다.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해왔는데 최근 부산에서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발급받지 않은 생후 18개월 영아가 사망함에 따라 전수조사 대상자의 누락 여부를 점검했고, 그 결과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5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4차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1천915명을 조사한 결과, 총 8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차례의 조사에서 생존이 확인된 1만520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지자체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주소 불명으로 아동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당한 3천67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30일 현재 13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남은 아동들을 계속 살펴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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