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3 21:26:35

조회 79 추천 0 댓글 9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소유권 귀속에 따라자기소유물과 타인소유물 및 무주물로 구분하고,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③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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