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 순경 갤러리

총론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3 21:29:40

조회 117 추천 0 댓글 7

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 온 경우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③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그 인식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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