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트럼프 관세 논쟁 관련해서 예전 한미FTA 논쟁 논리와 일관성 필요

발명도둑잡기

2025.04.08 04:10:16

조회 14 추천 0 댓글 0

요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지난 한미FTA 체결 때의 격렬했던 시위와 논쟁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진보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했고 내수확대를 주장했다.

한미FTA 프레이밍도 교묘한 거짓이다.

자유무역이 아니라 두 국가만 참여하는 상호 관세 협정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 국가 기득권 자본끼리 이득보고 노동자, 농민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폭거였다.

게다가 한국의 사법체계에 미국 권력이 미치고 예외를 두게 만드는 주권침탈이었다.

하지만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면서 재벌과 학자,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그 때와 입장이 달라졌고 기반 논리도 달라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뀌려는가?

반성이라도 하고 사과문 올리는 학자들도 못 봤다.

이 사기꾼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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