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뭐 야생동물 전종 양도양수시스템 그거 도입은

ㅅㅅ

2024.12.28 17:15:19

조회 160 추천 5 댓글 2

전종까지는 하지말고

백색목록에 빠지는종들 한해서 양도양수신고시스템 정착하면 차라리 나을거같은데

백색목록에 빠진종 -> 생태계교란으로 바로 지정할 급은 아닌데, 어느정도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한다 이거나 다름없으니까(물론 지금 만들어진 법 다적용되면 백색목록 제외종은 생태계교란종과 비슷하게 적용됨)

백색목록에 들어간건 나라가 인정한 안전한 사육및수입가능종이고, 그 외종들은 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있으니 양도양수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유통되는걸 안전하게 파악한다하면 법안취지에도 크게 문제가 안되고(애초에 백색목록 취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법정관리종외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함)

걍 법자체가 여러가지가 너무 겹치고 꼬였음. 간담회가보면 관계자들도 위에서 마구잡이로 법만들어낸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거 보일정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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