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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미복귀 전공의 이달 말 면허정지 절차 시작
의정갈등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어제로 마감됐죠.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달 말 면허정지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들이 이달 말, 의대 증원이 반영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전공의 이탈 기간이 석달이 지났지만 근무자는 659명에 불과합니다.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도 "미복귀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정부가 정한 면허정지 절차 개시 시점은 이달 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학들이 내년도 대입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한 직후입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절차가 마무리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습니다."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돼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는 "의대 증원 관련 법원 결정과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등의 과제가 있어, 면허정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면허정지 처분시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집행 대신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또, 복귀 전공의는 정상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의사협회는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5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원폭투하에 대해 서방, 한국 의견이 갈리는 이유
일본 원폭을 다룬 대중 매체를 보면일본 원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나치랑 일본 제국에게 갱뱅 당한 경험이 있는 서방 세계가2차세계대전 종지부를 찍은 핵폭탄에 왜 부정적인 시선이 가지고 있지?니치뽕, 일뽕 맞은 놈들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이런 분위기가 생긴 이유를 알아볼려면 원폭 투하 이후 서방 세계 분위기를 봐야함핵 투하 직후부터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핵 무기가 인류에게 재앙이 될 꺼라며 반대했고트루먼 대통령은 20억 달러라는 무지막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무기를 안 쓰고 일본 본토에다 미군을 투입시킨다면정치적, 군사적 뒷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 원폭을 투하하면서핵을 맞은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세계대전은 끝남2차세계대전은 끝이 났지만 전쟁은 계속 되었음49년 소련은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 소련은 핵 보유국이 되면서서로가 서로에게 핵을 날릴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냉전이 시작됨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나온 덕 앤 커버라는 핵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대쳐해야하는지 대한 캠페인이 시작되면서1950년대에는 초등학생이 핵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 했고쿠바 위기를 비롯해서 언제 핵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고핵전쟁을 다룬 TV 영화 더 워 게임(1966)그 시절 사람들은 학교, 회사에서는 핵 터질 경우 대피하는 걸 배우고뉴스에서는 내일 핵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날입니다 라며 보도하고TV를 키면 핵 전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면서핵 전쟁에 대한 공포는 일상화가 되어버림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내내 사람을 공포로 몰고 간 핵 전쟁은 벌어지진 않았지만핵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었음그리고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군사 정보들과이념적인 문제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재평가 되는데그 중 하나가 2차세계대전 종지부를 찍은 일본의 항복에 대한 지분이였음냉전시기 서방측 역사학자들은 원폭의 위력을 본 일본이 전쟁 의지를 잃고 항복했다고 평가했는데일본은 원폭이 아니라 소련에게 본토를 공격 당할 경우 천황제 유지 불가능이라는 이유로항복했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핵을 쓰지 않아도 일본이 항복했을거라는 주장이 나옴한국전쟁-베트남-중동전쟁에서 수 없이 벌어진 민간인 죽음 대한 반전 여론과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인식도 민감해졌고냉전이 끝난 시점에서 일본은 완벽한 친미 국가가 되버렸고일본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니깐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떨어뜨렸다고 생각한 원자 폭탄이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켰음에도 전쟁 종식 지분 99%도 아니였다면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핵 전쟁이라는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할 만큼원자 폭탄 투하가 필요했던 일이였는가 라는 주장이 나옴한국 같은 경우 서방 세계와 달랐는데원폭 투하는 수십년간 한민족을 지배해온 날을 끝낸 종지부였음그리고 서방세계가 핵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때한국은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겪으며 살아야 했기에 핵 공포를 느낄 겨를도 없었고전쟁이 끝나고도 이념갈등은 계속 되면서한국의 공포는 핵이 아니라 내일 쳐들어 올지 모르는 북한군이였음그런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핵무기는 내 머리위로 떨어질 공포가 아니라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조국을 지켜줄 중요한 무기로 인식했고당시 한국 정치적 상황을 미루어 봤을때 시위가 힘들었다는 상황을 포함하더라도핵무기를 반대하는 시위는 거의 없었고 있어봐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반대 시위가 대다수 였음한국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비교적 옹호적인 시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일본과 한국 양국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갈등이 벌어지니한국인 입장에서는 과거 반성도 안하고 시비거는 일본은 핵 맞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심어짐이렇다 보니 한국과 서방세계에서 원폭 투하를 바라보는 시선과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음서방세계 사람들은 수십년간 핵 전쟁 위험에 떨면서히로시마, 나가사키 다음은 내 동네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원자 폭탄에 맞은 일본 민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핵을 맞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한국 사람들은 핵 맞을 놈이 쳐 맞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작성자 : 밀리터리맨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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