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불법 처방으로 '좀비마약' 유통 시도한 의사들 적발, 재판에 넘겨져

나남뉴스

2023.06.28 07:35:05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펜타닐, 중독 시 좀비같은 행동을 유발하는 약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최근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제를 제기한 주인공은 김모 씨라는 30대 남성이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16개의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이유로 '펜타닐 패치'라는 약물을 총 7,600장이나 처방받았다는 것이다. 이 약물은 펜타닐을 피부를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그러나 김 씨는 과거에 한 번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후로 상태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비록 그는 펜타닐 패치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불에 태워 흡입하거나 한 패치당 10만원에 팔았다.

또한 그에게 이 약물을 처방해 준 의사들도 함께 법적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의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라며, 이런 행위가 펜타닐 불법 유통의 공급원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이 의사들의 면허 취소를 추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서의 마약 유통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요구하며, 마약 처방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마약변호사가 밝힌 청소년들의 펜타닐 투약과 처벌 수위

사진=캔바

지난 몇 년 동안 마약 사용이 일상에 확산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죽음의 마약' 또는 '좀비 마약'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펜타닐의 국내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불법적으로 제조된 제품이 아닌, 의사에 의해 처방된 펜타닐이 부적절하게 유통되는 현상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의사가 펜타닐(주사제, 패치, 정제 등)을 환자에게 처방한 건수는 2018년 891,434건에서 2021년 1,488,325건으로 67%나 증가했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진통제이다. 그러나 펜타닐의 환각과 중독 효과가 강하므로, 일단 시작하면 중단이 어렵기 때문에 '죽음의 마약' 또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며, 그 치사율은 매우 높다.

펜타닐 중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미국 켄싱턴의 '좀비 거리'라는 별명이 붙은 마약 거리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펜타닐이 적발되어, 이제 한국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이 사실은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였다.

더불어, 피부에 부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펜타닐 패치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10대와 20대의 중독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는 단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투약, 판매, 혹은 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펜타닐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청소년의 마약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이라도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펜타닐과 같은 고도로 중독성이 높은 마약에 대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만약 의도치 않게 펜타닐 등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체 마약 검사 키트를 이용해 사전에 결과를 예측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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