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굴착기로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준 (민식이법 적용 X)

autopost

2022.07.12 09:59:45

조회 4678 추천 10 댓글 78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해
건설기계 도로 주행 가능
하지만 사고 및 정체 유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마’ 중 ‘차’를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혹은 부피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차량이 아니라면 굴착기, 크레인 등의 건설 기계도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 기계가 도로에서 사고를 내거나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최근 끔찍한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

글 김현일 수습 에디터

굴착기에 치어 숨진 초등생
민식이법과 뻉소니 적용 안 된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운전자는 두 명의 아이를 쳤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굴착기 운전자는 직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고, 제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아이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구속했는데,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았고 뺑소니 혐의도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아닌 건설기계
솜방망이 처벌 불가피

우리나라 법은 ‘차’와 ‘자동차’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가 아닌 ‘차’에 속한다. 하지만 민식이법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차량에 관한 특가법 조항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고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파란불에 길을 건너던 아이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임에도 그 어떤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처벌 범위가 최하 1개월에서 최대 7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면 최대 무기징역, 최하 5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을 것이다.

“이런 것도 법이라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이번 사고에서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로교통법을 현실에 맞게 입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법들이 너무 많네요”, “바퀴 달린 건 다 적용하게 해야지, 허점투성이다”, “굴착기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주변에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를 애도하기 위해 추모 장소가 마련되었고,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법의 구멍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어려운 점도 애석하지만, 아직도 보행자 안전 의식이 미비한 운전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게 된 현실에 어른들의 자각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대체 지적만 몇 년째냐?” 고속도로 위 예비 살인자들 또 한 건 했습니다 ▶ “야 술 마셨냐?” 신종 과학으로 떠오르는 한 카니발 차주의 역대급 만행 ▶ “이제 절대 안 봐준다” 오늘부터 여기서 정지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75	“할 줄 알면서 안 했네” 소비자 기만했다며 출시하자마자 욕먹는 신차	autopost	22.07.22	444	1
1474	기름값 그렇게 올랐다면서 주유소 사장들은 왜 죽는소리만 할까? [14]	autopost	22.07.22	3735	2
1473	‘운전자 100% 책임’ 이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이행동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47]	autopost	22.07.22	4703	4
1472	“모하비 기억도 안나겠다” 요즘 유럽에서 자주 포착되는 테스트카의 정체	autopost	22.07.21	626	1
1471	“진짜 속터져 죽겠네” 내집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경찰이 손도 못 쓰는 이유 [26]	autopost	22.07.21	5593	4
1470	“20년 베테랑 택시 기사도 당한다” 무조건 속도 줄여야 사고 피하는 최악의 상황들 [5]	autopost	22.07.21	4488	1
1469	“모하비 월 3만 원에 빌려드립니다” 정부 지원까지 해준다 해서 렌터카 샀는데… [2]	autopost	22.07.21	3983	6
1468	‘초보 운전때 뇌정지 왔었죠’ 욕 먹을까봐 두려웠던 이 도로 쉽게 운전하는 법 [4]	autopost	22.07.21	678	1
1467	“꼼수 안 통해” 이제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 지나가도 무조건 단속됩니다 [63]	autopost	22.07.20	6181	12
1466	“절대 안 봐준다” 누가 내차에 ‘담배빵’을 놨다면 이거부터 하세요 [24]	autopost	22.07.20	4933	15
1465	“또 1년 걸리겠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나온다는 소식에 아빠들 난리났다	autopost	22.07.20	423	1
1464	비 오는날 물 튀기기고 지나간 택시…과태료 20만 원 받아내는 방법 [39]	autopost	22.07.20	6392	12
1463	“유치원 통학용 차 아니다” 폴스타 CEO가 직접 발끈하며 밝힌 신차 가격 및 스펙 수준 [3]	autopost	22.07.20	805	1
1462	한국에서 장사할 생각 없어 보이는 쉐보레 근황, 아니 이게 없다고? [41]	autopost	22.07.20	4771	11
1461	“이게 정녕 현대차란 말입니까?” 포르쉐 엔지니어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역대급 신차 [12]	autopost	22.07.19	1133	2
1460	운전자 사망하는 판스프링 사고, 화물 연대는 ‘절대 안된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108]	autopost	22.07.19	7006	91
1459	“페라리 F40 인 줄 알았죠” 현대차가 포니 부활 선언하자 전세계 네티즌들이 놀란 이유 [59]	autopost	22.07.19	5333	21
1458	강남역 사거리에서 매일 펼쳐지는 광경 “나 까지는 괜찮겠지?” 아니, 안 괜찮은데요? [37]	autopost	22.07.19	5674	4
1457	“모하비 따위 안 삽니다” 4년 동안 ‘한국 출시해달라’ 노래 불렀던 차, 이제 판매 한다고? [5]	autopost	22.07.19	841	2
1456	“로디우스보다 못 생겼다” 현직 중고차 딜러들이 뽑은 디자인 최악의 차 [2]	autopost	22.07.18	881	2
1455	“이제 S클래스 잡겠다” BMW 신형 7시리즈 디자인 확인한 네티즌들 반응 [8]	autopost	22.07.18	773	2
1454	“코나, 셀토스 둘 다 망했네”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역대급 수입차 공개 예정 [4]	autopost	22.07.18	778	1
1453	“이런 차로 현대를 잡겠다고?” 전기차 잘 만든다던 폭스바겐, 막상 까보니 충격적인 결과 [2]	autopost	22.07.18	529	1
1452	“진짜 포르쉐 잡으려고 작정했다” 현대차가 GT 윙까지 달아서 공개한 신차 [65]	autopost	22.07.18	5448	8
1451	“힝 속았지?” 모든 걸 베끼는 기상천외한 중국의 짝퉁차들 (양심은 어디에?) [25]	autopost	22.07.18	3003	14
1450	대놓고 죄인 취급하네? 요즘 운전자들이 무조건 피한다는 ‘이 도로’ [5]	autopost	22.07.18	700	4
1449	자꾸 막히는 고속도로 정체..알고보니 이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57]	autopost	22.07.18	3985	6
1448	“500km 넘었다” 현대차가 3년 내내 이 갈고 차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autopost	22.07.18	476	3
1447	요즘 누가 일본차 사냐? 투싼 대신 이차 사려다 욕먹었습니다	autopost	22.07.18	495	2
1446	유리창에 ‘초보운전’ 하나 붙여놓는다고 모든 게 용서되나요? [22]	autopost	22.07.18	3074	2
1445	‘또 1년 기다려야 하나?’ 부산모터쇼 제대로 뒤집어놓은 기아의 신차 [1]	autopost	22.07.15	661	1
1444	“포르쉐 까불지마” 성능 역대급이라던 EV6 GT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9]	autopost	22.07.15	878	2
1443	“와 저 콧구멍 뭐냐” 현장 반응 역대급이었던 BMW의 신차 [86]	autopost	22.07.15	10008	4
1442	“이거 보려고 서울에서 갔어요” 부산 모터쇼 최대 이슈인 역대급 신차들 [5]	autopost	22.07.15	458	1
1441	“연봉 1억 넘겼죠” 기적 같은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길래? [67]	autopost	22.07.15	7689	2
1440	주차장 몰래 들어와 고기 굽던 최악의 차박족, 쓰레기 다 버리고 ‘이것’까지 태웠다 [59]	autopost	22.07.15	9307	44
1439	토레스 때문에 너무 아파 죽겠는데…이제 기아까지 공격 시작합니다 [8]	autopost	22.07.15	694	2
1438	“벤츠는 카푸어들이 타죠” 진짜 회장님들이 타는 2억짜리 국산차 실물 느낌 [12]	autopost	22.07.15	1159	1
1437	“환 공포증 올 거 같아” 캔뚜껑 200개 차에 붙여 놓은 정체 불명의 택시 [60]	autopost	22.07.15	19160	10
1436	“누가 안 좋데요?” 미스코리아 출신 기상 캐스터가 SNS에 구매 인증 해버린 자동차 [22]	autopost	22.07.13	7396	10
1435	이게 말이 되나? 쌍용이 현대차까지 뛰어넘자 결국 충격적인 결단 내렸다 [38]	autopost	22.07.13	4230	26
1434	“뭐? 현대를 잡는다고?” 줄서서 산다던 신차 대체 몇대나 팔렸나 확인해보니… [21]	autopost	22.07.13	3976	4
1433	“이제 절대 안 봐준다” 오늘부터 여기서 정지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7]	autopost	22.07.12	815	4
1432	“야 술 마셨냐?” 신종 과학으로 떠오르는 한 카니발 차주의 역대급 만행 [30]	autopost	22.07.12	5105	16
	이게 나라냐? 굴착기로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준 (민식이법 적용 X) [78]	autopost	22.07.12	4678	10
1430	“대체 지적만 몇 년째냐?” 고속도로 위 예비 살인자들 또 한 건 했습니다 [47]	autopost	22.07.12	4453	30
1429	사과는 안하나? 신호위반으로 1억짜리 전손사고 낸 차주의 역대급 인성 수준 [61]	autopost	22.07.11	4790	5
1428	“토레스 성공했죠?” 이제 쌍용이 다음으로 부활시켜야 하는 차는 이겁니다 [24]	autopost	22.07.11	3904	3
1427	전국 김여사님들 초비상사태, 하이패스 차선 그냥 지나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23]	autopost	22.07.11	5986	17
1426	“아반떼 취소하고 무조건 산다” 사회초년생들 역대급으로 난리나게만든 신차 [22]	autopost	22.07.08	2338	1
뉴스	이준석, 권성동 의원 아내가 극찬... “집사람이 좋아해” (가보자고)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1475

“할 줄 알면서 안 했네” 소비자 기만했다며 출시하자마자 욕먹는 신차

autopost

22.07.22

444

1474

기름값 그렇게 올랐다면서 주유소 사장들은 왜 죽는소리만 할까? [14]

autopost

22.07.22

3735

1473

‘운전자 100% 책임’ 이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이행동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47]

autopost

22.07.22

4703

1472

“모하비 기억도 안나겠다” 요즘 유럽에서 자주 포착되는 테스트카의 정체

autopost

22.07.21

626

1471

“진짜 속터져 죽겠네” 내집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경찰이 손도 못 쓰는 이유 [26]

autopost

22.07.21

5593

1470

“20년 베테랑 택시 기사도 당한다” 무조건 속도 줄여야 사고 피하는 최악의 상황들 [5]

autopost

22.07.21

4488

1469

“모하비 월 3만 원에 빌려드립니다” 정부 지원까지 해준다 해서 렌터카 샀는데… [2]

autopost

22.07.21

3983

1468

‘초보 운전때 뇌정지 왔었죠’ 욕 먹을까봐 두려웠던 이 도로 쉽게 운전하는 법 [4]

autopost

22.07.21

678

1467

“꼼수 안 통해” 이제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 지나가도 무조건 단속됩니다 [63]

autopost

22.07.20

6181

1466

“절대 안 봐준다” 누가 내차에 ‘담배빵’을 놨다면 이거부터 하세요 [24]

autopost

22.07.20

4933

1465

“또 1년 걸리겠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나온다는 소식에 아빠들 난리났다

autopost

22.07.20

423

1464

비 오는날 물 튀기기고 지나간 택시…과태료 20만 원 받아내는 방법 [39]

autopost

22.07.20

6392

1463

“유치원 통학용 차 아니다” 폴스타 CEO가 직접 발끈하며 밝힌 신차 가격 및 스펙 수준 [3]

autopost

22.07.20

805

1462

한국에서 장사할 생각 없어 보이는 쉐보레 근황, 아니 이게 없다고? [41]

autopost

22.07.20

4771

1461

“이게 정녕 현대차란 말입니까?” 포르쉐 엔지니어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역대급 신차 [12]

autopost

22.07.19

1133

1460

운전자 사망하는 판스프링 사고, 화물 연대는 ‘절대 안된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108]

autopost

22.07.19

7006

1459

“페라리 F40 인 줄 알았죠” 현대차가 포니 부활 선언하자 전세계 네티즌들이 놀란 이유 [59]

autopost

22.07.19

5333

1458

강남역 사거리에서 매일 펼쳐지는 광경 “나 까지는 괜찮겠지?” 아니, 안 괜찮은데요? [37]

autopost

22.07.19

5674

1457

“모하비 따위 안 삽니다” 4년 동안 ‘한국 출시해달라’ 노래 불렀던 차, 이제 판매 한다고? [5]

autopost

22.07.19

841

1456

“로디우스보다 못 생겼다” 현직 중고차 딜러들이 뽑은 디자인 최악의 차 [2]

autopost

22.07.18

881

1455

“이제 S클래스 잡겠다” BMW 신형 7시리즈 디자인 확인한 네티즌들 반응 [8]

autopost

22.07.18

773

1454

“코나, 셀토스 둘 다 망했네”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역대급 수입차 공개 예정 [4]

autopost

22.07.18

778

1453

“이런 차로 현대를 잡겠다고?” 전기차 잘 만든다던 폭스바겐, 막상 까보니 충격적인 결과 [2]

autopost

22.07.18

529

1452

“진짜 포르쉐 잡으려고 작정했다” 현대차가 GT 윙까지 달아서 공개한 신차 [65]

autopost

22.07.18

5448

1451

“힝 속았지?” 모든 걸 베끼는 기상천외한 중국의 짝퉁차들 (양심은 어디에?) [25]

autopost

22.07.18

3003

1450

대놓고 죄인 취급하네? 요즘 운전자들이 무조건 피한다는 ‘이 도로’ [5]

autopost

22.07.18

700

1449

자꾸 막히는 고속도로 정체..알고보니 이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57]

autopost

22.07.18

3985

1448

“500km 넘었다” 현대차가 3년 내내 이 갈고 차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autopost

22.07.18

476

1447

요즘 누가 일본차 사냐? 투싼 대신 이차 사려다 욕먹었습니다

autopost

22.07.18

495

1446

유리창에 ‘초보운전’ 하나 붙여놓는다고 모든 게 용서되나요? [22]

autopost

22.07.18

3074

1445

‘또 1년 기다려야 하나?’ 부산모터쇼 제대로 뒤집어놓은 기아의 신차 [1]

autopost

22.07.15

661

1444

“포르쉐 까불지마” 성능 역대급이라던 EV6 GT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9]

autopost

22.07.15

878

1443

“와 저 콧구멍 뭐냐” 현장 반응 역대급이었던 BMW의 신차 [86]

autopost

22.07.15

10008

1442

“이거 보려고 서울에서 갔어요” 부산 모터쇼 최대 이슈인 역대급 신차들 [5]

autopost

22.07.15

458

1441

“연봉 1억 넘겼죠” 기적 같은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길래? [67]

autopost

22.07.15

7689

1440

주차장 몰래 들어와 고기 굽던 최악의 차박족, 쓰레기 다 버리고 ‘이것’까지 태웠다 [59]

autopost

22.07.15

9307

1439

토레스 때문에 너무 아파 죽겠는데…이제 기아까지 공격 시작합니다 [8]

autopost

22.07.15

694

1438

“벤츠는 카푸어들이 타죠” 진짜 회장님들이 타는 2억짜리 국산차 실물 느낌 [12]

autopost

22.07.15

1159

1437

“환 공포증 올 거 같아” 캔뚜껑 200개 차에 붙여 놓은 정체 불명의 택시 [60]

autopost

22.07.15

19160

1436

“누가 안 좋데요?” 미스코리아 출신 기상 캐스터가 SNS에 구매 인증 해버린 자동차 [22]

autopost

22.07.13

7396

1435

이게 말이 되나? 쌍용이 현대차까지 뛰어넘자 결국 충격적인 결단 내렸다 [38]

autopost

22.07.13

4230

1434

“뭐? 현대를 잡는다고?” 줄서서 산다던 신차 대체 몇대나 팔렸나 확인해보니… [21]

autopost

22.07.13

3976

1433

“이제 절대 안 봐준다” 오늘부터 여기서 정지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7]

autopost

22.07.12

815

1432

“야 술 마셨냐?” 신종 과학으로 떠오르는 한 카니발 차주의 역대급 만행 [30]

autopost

22.07.12

5105

이게 나라냐? 굴착기로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준 (민식이법 적용 X) [78]

autopost

22.07.12

4678

1430

“대체 지적만 몇 년째냐?” 고속도로 위 예비 살인자들 또 한 건 했습니다 [47]

autopost

22.07.12

4453

1429

사과는 안하나? 신호위반으로 1억짜리 전손사고 낸 차주의 역대급 인성 수준 [61]

autopost

22.07.11

4790

1428

“토레스 성공했죠?” 이제 쌍용이 다음으로 부활시켜야 하는 차는 이겁니다 [24]

autopost

22.07.11

3904

1427

전국 김여사님들 초비상사태, 하이패스 차선 그냥 지나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23]

autopost

22.07.11

5986

1426

“아반떼 취소하고 무조건 산다” 사회초년생들 역대급으로 난리나게만든 신차 [22]

autopost

22.07.08

2338

뉴스

이준석, 권성동 의원 아내가 극찬... “집사람이 좋아해” (가보자고)

디시트렌드

10: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오토포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해 건설기계 도로 주행 가능 하지만 사고 및 정체 유발

굴착기에 치어 숨진 초등생 민식이법과 뻉소니 적용 안 된다

‘자동차’ 아닌 건설기계 솜방망이 처벌 불가피

“이런 것도 법이라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해
건설기계 도로 주행 가능
하지만 사고 및 정체 유발

굴착기에 치어 숨진 초등생
민식이법과 뻉소니 적용 안 된다

‘자동차’ 아닌 건설기계
솜방망이 처벌 불가피

“이런 것도 법이라고…”
네티즌들의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