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잘 보이지도 않는 ‘방치 자전거’, 결국 사고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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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10:14:04

조회 2000 추천 11 댓글 25

공유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아무렇게나 방치된 경우 많아
이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기도 해

요즘 도시에서는 공유자전거나 공유 킥보드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의 따릉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는 공용 자전거라고 별도로 칭하지만 넓게 보면 공유 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용어로 같이 다룬다.

공유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잘 활용해 자동차 운전자를 이쪽으로 유입시킨다면 도로혼잡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기 것이 아니다 보니 막 다루고, 이용 후에는 아무렇게나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글 이진웅 에디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유 자전거를 밟아
넘어지는 사고 발생

지난 23일, 한문철 TV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8월 10일 새벽 4시경, 대전에서 발생했다.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문제 없이 천천히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밟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였으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가로등 불빛과 녹색 신호등이 도로에 반사된 것 때문에 바로 앞에서야 자전거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전거가 왜 도로 한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은 사고접수 불가
보험회사는 보험처리 불가
시청에서는 도난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했지만,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자전거를 관리하는 대전광역시청에 문의했는데, 처음에는 영조물보험 처리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맞지도 않는 판례 법률 자문으로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했으며, 대전광역시청에서는 도난 자전거라고 말하고 있다.

다친 부분은 일단 자비로 치료했으며, 배달하다가 사고가 난 만큼 산재 처리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오토바이 수리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산재 처리로 수리까지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 대책 강화중
상습 무단주차시 계정 취소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용 후 무단 방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점이 무단 방치로 변질된 것이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걸리적거리며, 시각장애인들은 킥보드를 인식하기 힘들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지자체나 업체에서 공유 킥보드나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해 킥보드가 그 구역에 있는 것이 감지되면 반납이 안 되도록 하거나 반납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상습적으로 무단 방치하면 계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관리 표준안을 만들었다. 강력한 제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용자들 스스로 이용 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잘 세워둔 후 반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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