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제1회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 개최…'이용자 정책 참여 필요'

데일리e스포츠

2024.06.28 17:12:42

조회 11296 추천 3 댓글 38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게임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28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성수민 변호사는 '제도권 내에서의 게임이용자 정책 참여 방안'이란 주제로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를 위해 정부가 게임사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권익보호센터, 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이용자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등급분류기준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 단계에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일부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 행위,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정책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정보 공개 등을 통한 신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발제자들과 함께 YMCA 게임소비자센터 성수현 팀장,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김민성 회장, 본지 곽경배 국장, 게임위 박한흠 소장이 참석해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 참여자들과의 소통도 진행됐다.

곽경배 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늘리는 일은 자칫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게임위가 사후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심의권한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산하에 추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등으로 역차별 우려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박한흠 소장은 "경우에 따라 불법 요소의 시정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 입안, 정책 설정 과정에서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 등에 근거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국내외로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숙한 게임문화 리더로 자리잡기 위해 화합과 소통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이번 포럼으로 인해 정부와 업계가 긍정적인 소통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 T1,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DRX 격파…3연승 성공 ▶ 한화생명 '피넛' 한왕호, "정글 자이라, 어느 정도 단점 있다고 생각"▶ [영상] '오너' 문현준, "응원가, 스포츠 묘미라고 생각 들어 긍정적"▶ [LPL 돋보기] 5연승 '룰러' 박재혁, "후반 집중력서 좋은 모습 보여줘"▶ [주간 eK스타] 왕좌 되찾은 박찬화, CB로 완벽 변신한 UP 프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2973	[창간 기획] 리브라시스템즈 최진영 대표 "AI는 게임 개발에 창의성을 더한다" [4]	데일리e스포츠	07.04	237	0
2972	[창간 16주년 인터뷰] 롤드컵 결승 서울 유치 숨은 주역!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 [4]	데일리e스포츠	07.04	220	0
2971	[EWC] 대회 트로피 시스템 공개, 반응은 '극과 극' [9]	데일리e스포츠	07.04	2276	2
2970	[EWC] 사우디 e스포츠 연맹 회장, "대회 영향력과 파급력 기대된다" [7]	데일리e스포츠	07.04	2469	2
2969	[LEC 돋보기] '라헬' 조민성, "'루시드', LCK 가면 잘할 거로 생각했다" [4]	데일리e스포츠	07.04	235	0
2968	T1, e스포츠 월드컵 LoL 주목할 팀 선정...'이유는 페이커' [10]	데일리e스포츠	07.03	522	0
2967	[체험기] 젠레스 존 제로, 'zzz' 아닌 'ㅋㅋㅋ'가 기대된다 [61]	데일리e스포츠	07.03	8255	3
2966	2천여 개 드론 날린 e스포츠 월드컵, 사우디서 개막 [12]	데일리e스포츠	07.03	6512	2
2965	[주간모바일순위] 초심으로 돌아간 '리니지M', 1위 탈환 [4]	데일리e스포츠	07.03	240	0
2964	[영상] '루시드' 최용혁, "사우디 EWC 출전 못해 아쉽다" [4]	데일리e스포츠	07.03	237	0
2963	[창간 16주년 인터뷰] 지역 연고제 도전하는 '이터널 리턴' e스포츠의 경쟁력은 '낭만' [4]	데일리e스포츠	07.03	238	2
2962	[창간 16주년 기획] '이터널 리턴'부터 'FC 모바일'까지…떠오르는 신규 e스포츠 종목 [6]	데일리e스포츠	07.03	2156	1
2961	[창간 16주년 특별 기고] 문체부, e스포츠 토토 반대하려면 제대로 반대하라 [4]	데일리e스포츠	07.02	274	0
2960	[창간 16주년 기획: 위기의 韓 e스포츠⑤] 어려움 겪는 LCK, 경기 수 증가가 해법될까 [28]	데일리e스포츠	07.02	5858	3
2959	[창간 16주년 기획: 위기의 韓 e스포츠④] e스포츠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스포츠토토 [14]	데일리e스포츠	07.01	2709	2
2958	시프트업, 공모가 6만 원 확정…김형태 대표, 1조 원 갑부 클럽 가입한다 [5]	데일리e스포츠	07.01	408	0
2957	[리뷰] 엔씨 신작 '배틀크러쉬', 짜릿한 팀 플레이가 '압권' [4]	데일리e스포츠	07.01	242	0
2956	[리뷰] 엔씨 신작 '배틀크러쉬', 짜릿한 팀 플레이가 '압권' [4]	데일리e스포츠	07.01	231	0
2955	스마일게이트 RPG,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 지킴이' 협약 체결 [4]	데일리e스포츠	07.01	226	0
2954	[주간 eK스타] 'PO 무패' WHG 이원주, '무결점' LD 벤제마 [4]	데일리e스포츠	07.01	4965	0
2953	'커즈' 문우찬, "정글 모르가나? AP 정글 아이템 버프 때문" [4]	데일리e스포츠	07.01	240	0
2952	[창간 16주년 기획: 버튜버 전성시대③] 스콘 기준수 대표가 말하는 '버튜버 되는 법' [4]	데일리e스포츠	07.01	228	0
2951	게임인재단, AI 활용 한국 문화 창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4]	데일리e스포츠	07.01	205	0
2950	'쇼메이커' 허수, "젠지, 이번에는 진짜 죽이겠다" [4]	데일리e스포츠	07.01	243	1
2949	[eK리그] WHG 이원주, "결승전, 자만 않고 준비할 것" [4]	데일리e스포츠	06.30	239	0
2948	'개막 6연패' 브리온 최우범 감독, "이상한 느낌 많이 드는 경기였다" [4]	데일리e스포츠	06.30	246	0
2947	[포토] 플레이오프 지켜보는 kt [4]	데일리e스포츠	06.30	239	0
2946	[창간 16주년 기획: 위기의 韓 e스포츠③] '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왜 e스포츠에 뛰어들었나 [4]	데일리e스포츠	06.30	240	0
2945	박령우, 2024 GSL 시즌2 챔피언 등극…GSL 통산 3회 우승 [4]	데일리e스포츠	06.30	234	0
2944	[창간 인터뷰] 'e스포츠 20주년' 박상현 캐스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1부) [4]	데일리e스포츠	06.30	263	0
2943	kt 강동훈 감독, "연습한 것들이 팬들에게 보인 거 같아 기뻐" [4]	데일리e스포츠	06.29	230	0
2942	EWC 나서는 젠지 김정수 감독, "피로 푸는 방법은 승리뿐" [4]	데일리e스포츠	06.29	262	0
2941	김대호 감독, "우린 2등 팀 아냐…DK전서 객관적인 확인 가능할 것" [4]	데일리e스포츠	06.29	283	0
2940	BNK 유상욱 감독, "교전에서 망설이는 부분 고쳐야" [4]	데일리e스포츠	06.28	276	0
	게관위, '제1회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 개최…'이용자 정책 참여 필요' [38]	데일리e스포츠	06.28	11296	3
2938	[창간 16주년 기획: 위기의 韓 e스포츠②] 中-사우디, 한국 e스포츠 위협하는 양대 세력 [12]	데일리e스포츠	06.28	6375	2
2937	브리온 최우범 감독, "'풀배', 단점 있는 선수지만 보완하면 LCK에 어울릴 것" [4]	데일리e스포츠	06.28	229	0
2936	[eK리그] 시즌 1, 2 승격 돌풍팀 맞대결…WHG vs 젠지, 승자는? [4]	데일리e스포츠	06.28	213	0
2935	[영상] '기인' 김기인, "EWC 일정 때문에 4주 차는 힘들 거 같다" [4]	데일리e스포츠	06.28	208	0
2934	[창간 16주년 기획: 버튜버 전성시대②] 버튜버 방송 이렇게 한다! 1일 버튜버 체험기 [6]	데일리e스포츠	06.28	377	0
2933	네오플 이규절 디렉터, '카잔'의 독특한 아트에 대해 말하다 [4]	데일리e스포츠	06.28	197	0
2932	개막 4연패 탈출 kt '표식' 홍창현, "쉽지 않았다" [4]	데일리e스포츠	06.28	183	0
2931	넥슨은 이렇게 디도스 공격을 막는다 [5]	데일리e스포츠	06.28	484	0
2930	kt 강동훈 감독, "포기하지 않고 경기서 승리할 것" [4]	데일리e스포츠	06.27	208	0
2929	[포토] '비디디'와 대결하는 '카리스' 김홍조 [4]	데일리e스포츠	06.27	211	0
2928	[창간 16주년기획: 위기의 韓 e스포츠①] 한국 e스포츠, 왜 정체됐나 [19]	데일리e스포츠	06.27	2219	2
2927	[창간 16주년 기획: 버튜버 전성시대①] BJ보다 버튜버! 버튜버가 뜬다 [79]	데일리e스포츠	06.27	3647	16
2926	디플러스 기아, 농심 2대0 꺾고 4승째 [4]	데일리e스포츠	06.27	189	0
2925	엔씨 '리니지M' 신규 직업 '마검사', 스킬 대폭 개선 [45]	데일리e스포츠	06.27	6074	2
2924	데이브 더 다이버, 판매량 400만 장 돌파…'니케' 컬래버 예고 [5]	데일리e스포츠	06.27	347	0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