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후 또 음주 걸린 현직 검사…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4.11.12 16:38:42

조회 98 추천 0 댓글 0

검사 변호인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성립 안 돼"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친 임신했는데 예비장모 술 취해 폭탄 고백 "내 딸이..."▶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KBS 아나 "치마 '야하다' 항의가..." 얼마나 짧나 보니...▶ 추신수 아내 "은퇴한 동료 80% 이혼" 심상치 않은 발언 ▶ 신앙 쌓다 결혼..처형 성추행 혐의 재판받는 방송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5936	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1인 시위	파이낸셜뉴스	18:57	2	0
15935	경찰 특수단, 경기남부청장 피의자 조사…시민단체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17:56	4	0
15934	'코인 상장 뒷돈' 혐의…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16:45	15	0
15933	공조본, 尹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 발송...29일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16:15	18	0
15932	[르포]"끝없이 노력하지만 문턱 너무 높아"…'역대급' 고용 한파 맞	파이낸셜뉴스	16:15	18	0
15931	경찰 "검찰, 우종수 사실상 피의자조사 진행…권리 침해"	파이낸셜뉴스	16:07	15	0
15930	[속보] 공조본, 尹 대통령에게 '29일' 3차 출석 요구서 발송	파이낸셜뉴스	16:06	15	0
15929	"영등포서 자체 형사 현장 파견, 국수본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15:40	15	0
15928	탄핵심판 D-1에도 尹 버티기 계속…헌재 “27일 절차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15:25	14	0
15927	김용현 측 "국회에 경종 울리고자 비상계엄...尹, '통행금지' 삭제	파이낸셜뉴스	14:54	16	0
15926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14:41	11	0
15925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확 [1]	파이낸셜뉴스	14:11	342	1
15924	[속보] 헌재, "尹 서류 미제출...27일 기일은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14:10	9	0
15923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4:04	9	0
15922	[속보] 헌재, "尹 측 서류 접수 아직 없어...국회 측은 입증계	파이낸셜뉴스	14:03	9	0
15921	휴대전화 압수당한 경찰 4명, 압수수색 불복..."위법사유 있어"	파이낸셜뉴스	13:06	11	0
15920	김용현 측 "포고령서 '통행금지' 대통령 삭제…비상계엄 내란 아냐"	파이낸셜뉴스	12:33	13	0
15919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파기…"옥시와 공범 성립 안	파이낸셜뉴스	12:31	14	0
15918	[속보] 김용현 측 "노상원,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어…자문 역할"	파이낸셜뉴스	11:16	18	1
15917	[속보]김용현 측 "대통령은 포고령 검토하고 일부 수정"	파이낸셜뉴스	11:07	20	0
15916	[속보]김용현 측 "계엄,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 정리"	파이낸셜뉴스	11:05	19	0
15915	[속보]김용현 측 "계엄,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규명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11:03	16	0
15914	[속보]김용현 측, "계엄,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	파이낸셜뉴스	11:02	16	0
15913	[속보] 김용현 측 "대통령 포고령서 '통행금지' 삭제 지시"	파이낸셜뉴스	10:52	18	0
15912	[속보] 김용현 측 "비상계엄, 국회 반헌법적 행태 경종 울리기 위한	파이낸셜뉴스	10:41	20	0
15911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	10:28	14	0
15910	검찰, '비상계엄 기획'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첫 소환	파이낸셜뉴스	10:09	155	0
15909	내일, 윤 대통령 헌재 첫 심판절차 시작	파이낸셜뉴스	08:20	25	0
15908	'애플워치 팔아요' 2억 중고거래 사기범 일본서 송환	파이낸셜뉴스	12.25	88	0
15907	공조본 "대통령 연락 없어…변호사 선임계도 제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12.25	75	0
15906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연내 취임할까	파이낸셜뉴스	12.25	68	0
15905	경찰, '2차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5	65	0
15904	'12·3 비상계엄' 김용현 조만간 구속기소...'비선' 노상원 조사 [110]	파이낸셜뉴스	12.25	5324	3
15903	3차 출석 요구? 체포영장 청구? 고민 깊어지는 공수처 [1]	파이낸셜뉴스	12.25	75	0
15902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 헌법 원칙 어긋나지 않아"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12.25	65	0
15901	게임 중 상대 부모 성적 비하…"성폭력 처벌 안 돼"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2.25	72	0
15900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좀 더"	파이낸셜뉴스	12.25	75	0
15899	[속보]공수처 "尹 체포영장 너무 먼 단계"	파이낸셜뉴스	12.25	81	0
15898	[속보]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기다릴 것" [1]	파이낸셜뉴스	12.25	89	0
15897	2차 출석요구, 尹대통령 나올까...공수처 "기다릴 것" [80]	파이낸셜뉴스	12.25	5823	1
15896	공수처장 "대통령 내일 출석 기대…기다릴 것"	파이낸셜뉴스	12.24	98	0
15895	박성재 "계엄 못 막아서 내란죄 공모·동조라는 주장은 궤변"	파이낸셜뉴스	12.24	106	0
15894	법원,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검찰 신청 기각...불구속 재판 계	파이낸셜뉴스	12.24	96	0
15893	'마약 투약' 유아인 "법의 엄중함 잊지 않겠다"...檢, 2심도 징	파이낸셜뉴스	12.24	137	1
15892	연세대, '시험무효' 소송 취하 동의…논술 문제 유출 법정 공방 종료	파이낸셜뉴스	12.24	93	1
15891	하찮고 의미 없는 계엄	파이낸셜뉴스	12.24	140	0
15890	경찰, '검찰도 계엄에 일부 연루' 진술 확보...압수수색 등 반격	파이낸셜뉴스	12.24	97	0
15889	이직하기 위해 영업기밀 빼돌린 직원 징역형 집유…"시장질서 위협"	파이낸셜뉴스	12.24	78	0
15888	尹, 국무회의록 등 서류 제출 안 해…헌재 "26일 재판관 회의"	파이낸셜뉴스	12.24	77	0
15887	경찰, 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12.24	74	0
뉴스	더 시에나 리조트, 바비 킴-이현우와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 성료	디시트렌드	14:00